반응형 재판103 특수교사, 주호민에 "금전보상·자필사과문 내라"..뒤늦게 공개된 서신 다음 네이버 주호민, 트위치 통해 선처 철회 배경 설명 금전보상은 취소했지만 사과문 내용까지 직접 써와[파이낸셜뉴스]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선처를 고려했다가 철회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주씨는 특수교사로부터 받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서신도 공개했다.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주씨는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주씨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가 이를 철회해 논란이 됐다. 주씨는 선처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선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개인적으로 선임했던 변호인을 이틀 만에 해임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만남을 청했다"라며 .. 2024. 2. 2. “베트남전 학살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정부 다음 네이버 원고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가보니 정부 대리인단 두 배 늘렸으나 논리는 맹탕 “가해자 특정해야” “57만분의 1” 황당 논리도 실제로는 130개 마을에서 1만명 이상 학살 통계이 사진은 23년 전 찍었다. 41살의 여성이 자신의 윗옷을 들어 왼쪽 옆구리에 깊게 난 흉터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2001년 3월의 어느 날, 베트남 중부에 있는 꽝남성 디엔반현(현 디엔반시사) 디엔안사 퐁니 마을의 한 집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생존자와 목격자들이 모였다. 사진 속 응우옌티탄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날 응우옌티탄은 8살이던 1968년 2월12일 자신의 집 방공호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총격을 당한 일을 증언했다. 이날 카메라 앞에서 당혹스런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던 응우옌티탄은 몰랐다.. 2024. 1. 21. 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요청대로 정정해야"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법원이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정정해 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외교부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동행취재 영상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가, 판결 확정 뒤 뉴스를 통해 외교부가 요청한 정정보도문을 자막과 낭독의 형식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백만 원씩 비용을 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MBC 외에도 다른 언론사들도 .. 2024. 1. 12. 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할것" 다음 네이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합의로 존중"…日, 한국내 소송 무대응 일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 2023. 12. 9.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2023. 8. 10.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거액 과징금에도 취득세 취소소송은 승소 왜?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 2023. 6. 9. 이륙 10분 전 긴박했던 출국금지‥김학의 끝내 처벌 못해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10년 전인 2013년에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재수사를 하려다가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긴박하게 출국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마당에 정자와 수영장이 있는 별장 건물, 노래방과 당구대, 대형 욕조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시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 임명 6일 만에 물.. 2023. 2. 15. 기내식 끼니, 화장실 빨래…인천공항 4개월 '노숙 생활' 러 청년들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했지만, 난민심사를 거부당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러시아 국적 남성 2명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심사회부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선 법원이 이들을 일반적인 병역기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병역거부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23. 2. 14.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다음 네이버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도이치 주가조작범 ‘집유’ 선고에 비판 목소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사법부 판결과 검찰 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를 일단 벗게 됐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다. '수사와 공소유지 의지를 상실한 검찰, 사법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법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물론 법조.. 2023. 2. 11.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