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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08

'패트 충돌' 국회 의안과 직원 "자유한국당이 감금..업무방해" 다음 네이버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몸 검사 받아..불만 많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의안과에서 있었던 국회 직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의안과 점거는 업무방해였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10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2019년 4월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 증언대에 선 A씨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 2021. 11. 10.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사장 재임중 사기 혐의로 재판받아(종합) 다음 네이버 황 "재판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냐..시 감사관은 지인 소개로 찾아간 것"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가운데 그가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임기를 1년 6개월 남겨둔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 2021. 10. 28.
윤석열 아닌 추미애 손 들어준 법원..尹 "항소할 것"(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검사징계법, 감찰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 구성하는 원칙 등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2021. 10. 14.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을?..소송 결과는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1·2층 주민에게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을 윗층 주민들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정당할까. 법원은 1·2층 주민은 낮은 빈도 이용이 예상되므로 균등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994년 12월 준공돼 총 299세대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초 입주자들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안내문과 설문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것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지만, 1·2층 48세대 소유자들은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실시된 설문에서 142세대가 균등 부과를, 120세대.. 2021. 9. 25.
'경비원에 갑질·폭행'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했으며,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2021. 8. 29.
'수술실 사망' 故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 다음 네이버 성형외과 원장·의료진, 사건 발생 3년 만에 기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1심 재판부, 원장에게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앵커]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침대에 마취 상태인 환자가 누워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수술을 마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환자 곁을 간호조무사들만 남아 지키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끝내 숨진 고 권대희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 2021. 8. 19.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아이 바꿔치기 등 유죄" 다음 네이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침해하고 미성년자를 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 2021. 8. 17.
"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다음 네이버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2021. 8. 17.
"한동훈에게 지속적으로 물리력 행사"..'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이유 다음 네이버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실관계, 법리 모두 다퉜지만..재판부 '폭행 고의성' 인정 法 "중심 잃은 것이면 이후 신체 접촉 중단해야 하는데 안 해" 한동훈 "수사보복 위한 권력 폭행, 사법시스템이 바로 잡아"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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