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23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 장본인은 수사대상인 ‘정진석·김성훈’이었다 다음 네이버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025. 4. 17.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 관저 투입 지시에 항명” 다음 네이버 [앵커]오늘 공수처 영장집행 과정에서 항명 논란도 불거졌습니다.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한 겁니다.여권에서는 '경찰 쿠테타'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에게 경찰 경호 인력을 오늘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평소 대통령 집무실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101, 202경비단과 경호를 맡는 22경호단이 그 대상입니다.이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다"며 "최 대행도 경찰청 고위 간부에 지시했지만 전혀 .. 2025. 1. 3. "사표 안 받아줘" 발표에도 "그동안 감사" 짐 싸는 정진석? 다음 네이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집단 반발하며 오늘 오전 일괄 사표를 낸 대통령실 수석들.오후 들어 TV조선과 채널A 등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표만 수리됐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그러나 최 대행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사표 수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일부 언론에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며 기재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비서실장 사의는 즉각 수리된 것 같다"며 "추가로 수리할지 고민 중인 단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025. 1. 1. 정진석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 결과, 10여일 후면 발표" 다음 네이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는 아마 한 10여일 후면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도입 관련 질의를 받고 "경찰 수사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다. 7월 중순쯤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실장은 "지금 채 상병 사건은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채 상병.. 2024. 7. 1.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비선 논란' 등 대통령실 내부 쇄신 임무도 다음 네이버 尹 직접 발표…"용산 참모·당·야당·언론·시민사회 등 원활한 소통 기대" 정진석 "국민의 눈높이·객관적 관점서 대통령께 말씀드릴 것"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정무감각과 경륜을 겸비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신임 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당,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모든 부분에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에겐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대통령실 내부 쇄신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 2024. 4. 22. “정진석·조현오 사건 서로 다르다” 전주혜 해명…과연? 다음 네이버 판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진석 의원 사건과 조 전 청장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대상과 죄명은 같지만, 범죄의 형태·검찰의 구형·피고인의 사후 대처 등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은 정당하지만,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두 사건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정 의원이 조 전 청장보다 엄벌 받을 사유도 많았다. ① “범행의 형태가 다르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사정이 명백히 다르다”며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 2023. 8. 19. 실형받은 ‘명예훼손’ 정진석…재판부 “일베글 근거로 제출하기도” 다음 네이버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밝힌 이유 중 하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일베 자료’ 제출을 언급했다. 이처럼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자세히 담겼다. 박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 2023. 8. 12. 與, '盧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다분히 정치적 판결"(종합) 다음 네이버 이철규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의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정치적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수위만 놓고 보더라도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2023. 8. 10.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2023. 8.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