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26 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요건·절차 완화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 2019. 3. 26. "오염된 흙 정화한다는데.." 임실군의 '님비?' 다음 네이버 광주시-임실군 '토양정화시설 허가' 놓고 갈등 임실군, 법적 문제 없자 민원 이유로 취소 요구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있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전경. 왼쪽이 정화시설, 오른쪽이 보관시설이다.2019.2.2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전북 임실군이 광주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놓고 소송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임실군 주민들은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발하고 군은 행정소송 등으로 광주시의 등록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인데다 20㎞ 이상 떨어진 상수원 오염은 근거없는 주장이자 님비현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사무실을 둔 토양정화업체 A사는 지난해 4월 .. 2019. 2. 24. 산림청 "가리왕산, 1월 31일 이후에는 전면 복원 절차 착수"(종합) 다음 네이버 강원도에 전면복원 명령 내려..주민 대상 소통 활동 병행 정선지역 "협의회 참여..곤돌라·운영도로 존치 입장 변함없어" 기로에 선 가리왕산 스키 활강경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정선=연합뉴스) 유의주 배연호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3일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했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2019. 1. 3. 외면당한 원전 지역 주민 건강,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 위원회의 청와대 시위 https://news.v.daum.net/v/201811251138053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40789 [한겨레21] “갑상선암 발생 위험 2.5배 높지만 인과관계 입증 못한다”는 형식논리 안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이 11월19일 청와대 앞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는 (월성 원전) 914m 울타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살면서 갑상선암 환자가 됐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는 몸속에서 삼중수소(인공 방사성 원소)가 검출됐다. 발전소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경북 경주 양남면에.. 2018. 11. 25. 만취해 경비원 폭행·뇌사..40대 주민 '살인미수' 혐의 송치 https://news.v.daum.net/v/201811161633386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6331 새벽에 아파트 70대 경비원 마구 폭행 당초 '중상해'→'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경찰 "살인 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뇌사 상태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구속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전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경찰.. 2018. 11. 16. 수주 후에는 '말 바꾸기'..'슈퍼 갑'이 되는 건설사 https://news.v.daum.net/v/201811142141358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0327 [앵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 공공연히 자행되는 금품로비와 온갖 비리를 추적하는 연속 보도 순서, 오늘(14일)은 사업권 수주 이후에 얼굴을 싹 바꾸는 건설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수주경쟁 과정에선 온갖 혜택을 다 줄 것처럼 약속해 놓고서 나중엔 결국 오리발을 내밀기 일쑵니다. 왜 그런건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7월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당시 건설사 측은 돈을 주고 눈물을 흘려가며 지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아파.. 2018. 11. 14. 폐허로 변한 '파라다이스'..산불이 집어삼킨 美산간마을의 비극(종합) https://news.v.daum.net/v/201811111439003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1190 북가주 휩쓴 캠프파이어에 마을 전체 전소..벽돌 빼고 남은 것 없어 도로 좁아 미처 피신 못한 주민 23명 사망..노년층 많아 피해 커 AP '잃어버린 파라다이스'..'연락두절' 주민 110명 달해 인명피해 늘 듯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290㎞ 떨어진 시에라네바다 산맥 산자락의 산간마을 파라다이스(Paradise). 뷰트 카운티에 속한 파라다이스 마을은 '낙원'을 뜻하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 자리 .. 2018. 11. 11. YG신사옥, 아파트일조권 침해 논란.."추워서 10월부터 전기매트" https://news.v.daum.net/v/20181028083003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29594 주민들 "오전에도 형광등 켜야 해..화초도 시들어" 구청 측 "법적 문제 없어"..YG는 '묵묵부답' YG 신사옥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일조권 침해 피해 호소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수습기자 = 27일 촬영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신사옥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의 항의 현수막. 아파트 주민들은 신사옥이 동향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창문 쪽에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10.28 trau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8. 10.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