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28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고준위방폐장법 국회 통과 '환영' 다음 네이버 고준위방폐장법과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랜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미뤄왔던 고준위방폐물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원자력 전주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2025. 2. 28. '극우 점거'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다음 네이버 극우 주장 답습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극우세력, 오전부터 인권위 점거·기자들 협박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수사·재판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10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판단 근거와 주문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긴급안건을 일부 수정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불구속재판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담고 있다.전원위는 이중 한 총리 탄핵와 관련한 사안은 삭제하되 다른 사안들은 일부 내용을 수.. 2025. 2. 10. 대통령 2차 탄핵안 내일 표결‥국회 안팎 긴장감 다음 네이버◀ 앵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조금 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이문현 기자, 본회의 보고 상황 전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조금 전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담긴 주요 탄핵 사유는 내란죄입니다.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내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고,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 점거한 점도 탄핵사유로 추가됐습니다.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탄핵소추안은 1차 때보다 16쪽 추가돼 44쪽으로 늘었습니다.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 2024. 12. 13. 野 “내년 예산 감액안 오늘 처리” 與 “협상 위해 이틀만 더 달라” 다음 네이버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탄핵 정국속 예산안 정면충돌野, 4조8000억원 감액안도 검토… 與, 추경호 사퇴 이유로 시간 요구최상목 “경제안정 위해 조속 협상을”… 국회의장 상정 보류 가능성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감액안을 단독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불발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원내지도부 부재를 강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해 상정이 보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4. 12. 10. "합의해놓고" "회의도 거부"...총선 끝났다고 민생법안 팽개친 국회 다음 네이버 4.10 총선 이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이 기간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났다고 민생 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조리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0총선 이후 이날까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 2024. 5. 22. 이태원 특별법 2개 조항 삭제됐지만…“법 조항보다 시민 지지가 중요” 다음 네이버 전문가들 “법에 적힌 권한보다는 운용의 묘”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2개 조항이 향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특조위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공적 조사위원회의 힘은 법 조항만이 아니라 시민의 지지와 정부의 협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여야 합의로 기존 이태원 특별법안에서 삭제된 조항은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단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쪽은 2개 조항에 대한 실익이 얼마나 큰지 검토한 결과 ‘여야 합의 통과’를 뒤로 미룰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 2024. 5. 2. "54년 전 떠난 친모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네이버 선원구하라법·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김종선씨 남동생 실종에 생모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수령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 제외시켜야" 분통 54년 만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난 뒤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된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김종선(61)씨가 엄마에게 들은 첫마디는 이랬다. .. 2023. 12. 16. 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다음 네이버 과방위 예산소위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해 연구비 증액... 전체회의 불발시 예결위서 처리 시도 [박소희,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 2023. 11. 14. 巨野의 힘에 번번이 밀리는 與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 성토 다음 네이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처리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고 규탄했다. 여당이 된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에서는 번번이 야당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자 이를 강력 비판한 것이다. 30일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없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 2023. 6.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