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R&D예산 일부 복원... 국힘 반발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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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예산소위서 '윤석열표 예산' 삭감해 연구비 증액... 전체회의 불발시 예결위서 처리 시도
[박소희,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나흘간 열린) 소위 과정에서 세 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이에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 예산 중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 1600억 원 등을 감액한 다음 비목을 조정,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8000억 원은 순증됐다.

여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해버렸다. 소위 의결 후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은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당 의원님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전체회의 개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상의 여지도 적다. 고민정 의원은 "심사과정을 되돌이켜보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지키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동관만 지키더니, 이제는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며 "'윤석열표 예산', 글로벌 R&D 예산을 깎지 않으려는 게 워낙 완강했다"고 알렸다.

그는 "그걸 R&D로 돌릴 수 있고, (삭감된 사업비를)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음에도 증액시키지 않고, '윤석열 지키기' 예산을 지켜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도 토로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본인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복원하면 삭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증액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야 간에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다"며 "여당은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말해달라. 계속 접촉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끝내 과방위 처리를 거부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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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했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과기부 예산삭감 사업 절반이 R&D…디지털·소프트웨어·데이터 관련 사업 직격탄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 R&D예산 삭감 반발에…"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
 
반발이 나오니.. 국가가 다 해줄 수 없다며.. 도로 복구할 생각도 없다는 것도 밝혔었고요..
 
반발이 커지니... 
 
[세상논란거리/정치] - 尹대통령 “R&D,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뒷받침”
 
돈이 얼마나 들든지.. 국가가 지원하겠다 달래기도 하면서도.. 정작 삭감한 예산 복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는 분야에만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이후...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서 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순증.. 순수하게 증액한건 아닙니다.. 일부 예산을 전액.. 혹은 일부 삭감을 해서 그 돈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R&D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위의 보도내용에선..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 1600억 원 등을 감액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 원을 증액

1조 1600억원을 감액한 뒤에.. 2조로 증액하여 8000억을 더 올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 감액한 것이 정확히 뭔지는 위의 보도내용에는 없죠.. 다른 보도에 있습니다.
 
참고뉴스 : 과방위 소위,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 단독 처리(종합)

핵심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 억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원 전액 삭감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이 뭔가 싶은데... 연구비 지원제도입니다..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지원하는게 아닌.. 연구단 단위.. 즉 연구기관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에게 비용을 몰아주는 것이죠.. 그중에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묻어서 같이 지원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이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전략기술을 선정하면.. 그것에 관련되어 연구하는 기관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SaaS 혁신펀드..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모델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지 관리하고,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Pay-as-you-Go 방식으로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펀드에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링크 :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연구지원이라기보단.. 윤석열 정권에서 연구개발을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관련된 연구에 연구비를 모두 몰아주는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그것도 다른 연구개발 비용을 삭감까지 하면서....
 
이걸 민주당이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서 확보한 비용에 예산 8000억을 추가해서 
 
▲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이쪽으로 돌렸네요... 
 
그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민주당이 나서서 결정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과방위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국민의힘은 삭감한 예산항목을 강조하며 독단적 행태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본회의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느냐.. 아닙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야 할테고..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막겠죠.. 이후 법사위에서도 막을테고요.. 
 
그럼 저 예산안에 대해.. 누군가는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줘야 하겠죠.. 누가? 과학기술계가 말이죠..
 
사실 R&D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권의 결정에 반발한 것도 과학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서서 이런 예산안이 과방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나오면.. 그들의 입장이 예산안이 나쁜건지.. 괜찮은건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기대합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 그래야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