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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조례 폐지안 가결에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 다음 네이버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끊겨 상업광고 못 받아 사실상 운영 어려워…"400여명 임직원 짓밟는 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TBS 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2020년 독립 법인화가 된 지 약 3년 만이다. TBS 노조 측은 “400여 명의 TBS 임직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TBS 조례 폐지안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3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막는 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9월 공식 안건으.. 2022. 11. 15.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與 불참 속 민주당 단독 처리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고,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 의원 과반인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미 순방 외교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박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임 건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해임 건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항의하다가 표결을 앞두고 전.. 2022. 9. 29.
7474억 대규모 원전 R&D 예타 통과.."탈원전 폐기, 원전강국 추진" 다음 네이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기술 R&D 통과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강화' 尹국정과제 반영 7천억 투입..과기정통부 "독자적 기술개발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혁신형 원자로, 원전해체 관련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독자적인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한 지 8개월여 만에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강국 건설을 위한 대형 R&D를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이.. 2022. 6. 1.
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지명 후 47일 만 다음 네이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부총리 대행 체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정국 경색을 풀 남은 고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167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가결’로 결정하면서 여당인 국민의당의 몰표를 더해 무난히 재석 의원 과반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 최대 고비였.. 2022. 5. 20.
檢 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국경색 불가피(종합)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대치 정국 마무리 예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새 정부 출범 차질은 물론 당분간 정국 경색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2022. 4. 30.
김부겸 총리 인준안, 야당 불참 속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김 후보자를 연계하며 임명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표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야당무시 협치 파괴’라고 써진 피켓을 자리에 붙이고 항의했다. 여당이 이날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배경엔 ‘도자기 반입’ 의혹을 받아.. 2021. 5. 13.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다음 네이버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2021. 2. 20.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179표로 국회 가결..헌정사 최초(종합) 다음 네이버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발의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 던져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문광호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2021. 2. 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비토권 무력화 다음 네이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5명으로 완화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10년→7년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여만이고,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이 지나 5개월 여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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