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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이하 징역 다음 네이버 5·18 부인·비방·왜곡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단체 설립 수익사업 가능 진상규명 특별법..진상규명 범위 '계엄군 성폭력' 추가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출판물, 전시물, 공연물 상영뿐만 아니라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이 법안 적용 .. 2020. 12. 9.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다음 네이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 2020. 12. 9.
전공의 재투표 끝에 파업계속 결정..복지부 "깊은 유감. 현장 복귀해야" 다음 네이버 파업지속 과반수 못얻어 첫 투표선 '부결' 정부의 일방적 의사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재투표 끝에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밤새 이어진 첫 투표에서는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재투표를 거쳐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대위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앞서 대전협은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 2020. 8. 30.
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마련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은정 홍규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 2020. 8. 4.
문답으로 푼 재난지원금..신청부터 수령까지 다음 네이버 5월11일 온라인 신청 시작..2일 후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2171만 가구에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 4일부터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쓰일 1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준비도 끝마쳤다.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대상 270여만가구를 시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5월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이어 이틀 뒤인 13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가구별 지급 금액은 ▶.. 2020. 4. 30.
국산 인공호흡기(MTV1000), 美 FDA 사용승인 획득 다음 네이버 국내 유일 제조업체 멕아이씨에스 제품 'MTV1000' 사용 허가.."병원 인공호흡 지원에 긍정적"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국내 업체 멕아이씨에스가 만든 인공호흡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FDA는 4월7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와 논의를 거친 끝에 긴급사용승인(EUA) 요청서를 제출한 인공호흡기를 승인 목록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멕아이씨에스의 제품 'MTV1000'은 미국 기업 코랩스의 제품과 함께 전날인 4월6일 승인을 받았다. MTV1000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 관련 업계에서 공동생산 협약을 맺은 제품이다.. 2020. 4. 8.
외교부 "한국 3개업체 진단키트, 미국 FDA 사전승인 획득"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절차상의 사전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FDA 사전승인 획득에 따라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진단키트의 미국 공급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진단키트 지원에 있어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며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상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를 입국금지 안 하고, 통화스와프도 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번 한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FD.. 2020. 3. 28.
'코로나 3법' 통과, 격리 거부시 처벌, 발병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마스크 손소독제 수출금지 다음 네이버 [앵커] 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레 28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으로 폐쇄됐다 이틀만에 열린 국회. 마스크를 낀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 3법'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입원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이 부족할 때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쳐 온.. 2020. 2. 26.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 202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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