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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13

사면 발표 전 수상한 '재판 포기'‥특사명단 열어보니 역시나‥ 다음 네이버 오늘 오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브리핑장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면을 두고 '약속 사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속출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직후만 해도 재상고 의지를 밝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마음을 바꿨는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도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최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시 형기가 남아있어 다시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김.. 2024. 2. 6.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단행 다음 네이버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 2024. 2. 6.

전청조, 지난해 ‘광복절특사’ 받았다…사기죄 징역 살다 나와 또 사기 다음 네이버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 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전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사면 이전 이미 가석방된 상태로서 형기 90% 이상을 복역한 사정을 감안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형집행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에는 구속 기간도 포함된다. 당시.. 2023. 11. 13.

김기춘·우병우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범국민적 통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2022. 12. 27.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문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 없이 퇴임한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사면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치권과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론을 띄웠다. 장고를 거듭해온 문 대통령은 임기말 사면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022. 5. 2.

文, "朴 건강상태 심각" 보고에 결심..靑비서실장-참모들도 몰랐다 다음 네이버 “참모들도 (사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참모들 간에 토론도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청와대 참모들이 미리 알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역시 “사전 교감 등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결정적인 배경 중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文, 朴 건강상태 보고 받고 사면 결심 당초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4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나 “두 분 다 고령.. 2021. 12. 24.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해준 文대통령에 심심한 사의" 다음 네이버 변호인 통해 입장 전해.."치료 전념해 곧 국민께 감사 인사"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특별사면·복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과의 면회 후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독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2021. 12. 24.

소상공인 등 3천24명 특사..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다음 네이버 생계형 사범 2천920명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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