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지35 60일간 방역패스와 싸워 이긴 의대 교수.. "국민 기본권 위해 나섰다" 다음 네이버 [인터뷰]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잡는 백신 강제 정책과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제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교실 교수는 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원고 1022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의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직접 정부 방역정책에 문제를 제기했기에 주목받았다. 지난 1월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조 교수는 대구에서 방역패스 중단 소송을 이끌었다.. 2022. 3. 1. 윤석열, 2030 공략 '가속'.."전체 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 제외" 다음 네이버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온라인게임 "불필요한 규제 완화..산업발전·국민 편의 도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전체 이용가 온라인게임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 번째 시리즈로 ‘온라인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2022. 1. 9. 윤석열,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 다음 네이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밝혔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기존 공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2030세대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위론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개편이 아닌 폐지로 이후 나올 대책 초점은 성별이 아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혐오정치의 팻말”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남겼다. 여가부 기능을 이어받는 행정부처의 신설, 여가부 기능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지 않았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신년회의를 하고 청년보.. 2022. 1. 8. 윤석열 "주 52시간, 기업운영 지장..비현실적 제도 철폐"(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최서진 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한 관계자는 "무조건 주 52시간제 해버리니까 생산 직군 빼고는 창의적으로 일하는 곳에서는 상당 부분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젊은 청년들이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 기업에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면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의 최저.. 2021. 11. 30.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다음 네이버 법무부, 유류분 제도 손질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놨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 2021. 11. 9.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내달 서울서 '부양의무제' 폐지 다음 네이버 서울시, 2300명 추가 지원 (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지닌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이 두.. 2021. 4. 28.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음 네이버 정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 그대로 적용 자동차·재산기준 완화 추진해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그동안 생계급여 혜택에서 소외됐던 26만명이 앞으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6만7000명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1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20. 8. 10. 주택용 절전 할인 '끝'..새해부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종합2보) 다음 네이버 주택용 할인 "효과 없어" 종료..전통시장 요금은 내년 6월까지 할인 전기차 할인 점차 축소→2022년 7월 폐지.."한전·산업부 협의 결과"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김영신 기자 =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가지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이 31일부로 끝난다.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자동차 전력충전 요금 할인도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다만 내년 6월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충격을 완화하가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 2019. 12. 30. 전북교육감 "교육부,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시 권한쟁의"(종합) 다음 네이버 "상산고 평가는 적법했다..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 조금도 안 들어가" "정치권 압력, 실시간 공개할 것"..청와대 개입 주장 관련 "가짜뉴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4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20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한 .. 2019. 6. 2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