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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텀블러 제품 외부 표면서 납 검출"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최근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2019. 7. 16.
'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다음 네이버 "60일 내 의견 내라" 기업에 통보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2019. 7. 16.
日, 미국이 주선한 '한미일 협의' 제안도 거절 다음 네이버 일정 핑계 대… 미국의 요청 이례적 거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미일 3국 당국자 협의 자리 주선을 일본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화 요청을 일본이 거절한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의 중재 노력마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14일 “최근 미국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중인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이 별 설명 없이 일정을 핑계로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제안을 즉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11~14일 도쿄에 머문 뒤 필리핀 마닐라에 들렀다 16~18일 방한할 예정이다... 2019. 7. 14.
조세조약(미국-한국) 국세법령정보시스템(1979.10.20)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 1976. 6. 4 서울에서 서명 1979. 10. 20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각자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박동진 각하 미합중국 정부 :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리챠드 엘. 스나이더 각하 상기인들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교환한후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대상조세】[1979.10.20]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 2019. 7. 14.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다음 네이버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 2019. 7. 13.
침묵 깬 美 "뭐든 하겠다"..日은 '못 들은 척'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극도로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망해온 미국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고위 인사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자는 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이 침묵을 깼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친구이자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국 국무부 대변인] "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국 국무부.. 2019. 7. 12.
정부, '日수출규제' 한일 실무협의 결과 브리핑 다음 네이버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양자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금일 회의 성격에 대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설명회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번 조치는 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 2019. 7. 12.
윤상직 "한국이 日에 수출한 불산 99.7%가 사라졌다" 다음 네이버 "日 (대북 반출) 주장 포인트가 이것..정부, 수출입 차이 인지 못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장은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물량의 99.7%가 통계에서 사라졌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5월 일본에 수출한 에칭가스 물량이 39.65톤인데 비해,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톤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에칭가스의 대북 반출을) 주장하는 포인트가 이것 같다. 한국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한 점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에칭가스를 수입한 사례는 2.. 2019. 7. 12.
악화일로 한일갈등..3년 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중대 기로' 다음 네이버 협정시한 40여일 앞으로..한쪽이 '파기의사' 서면통보시 종료 日 '추가압박카드'로 사용 가능성.."반일감정이 최대변수"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효력은 1년 단위로, ..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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