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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주고받는 관계 아니야" 논란 속 정면돌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은 어제로 끝났지만,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의 만남으로 역대 최악이었던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굴욕 외교', '조공 외교'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내 준 만큼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뒤따를 지도 지켜볼 문제로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주고받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온 다음날, 대통령실이 7쪽 분량의 한일회담 결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2023. 3. 18.
尹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을 것”…日 호응 조치는 없었다 다음 네이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각각 천명했다. 양국은 향후 셔틀외교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약속했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구체적인 호응 조치나 사과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83분 간의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 2023. 3. 16.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 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 2023. 3. 16.
정진석 "정부 해법은 문희상 아이디어"...문희상 "하늘과 땅 차이"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 지급 방식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결국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라며 야당의 비판에 선을 그었는데요. 2019년 발의됐던 당시 법안을 토대로 사실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금 지급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판결금 지급 주체는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 우리 기업입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해법에 피해자 단체.. 2023. 3. 9.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 오부치 선언) 참고링크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고링크 : 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ための行動計画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日韓共同宣言-21世紀に向けた新たな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 1.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일본국 국빈으로서 1998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체재 중 오부치 게이조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현재의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래의 바람직한 양국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담의 결과,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 2023. 3. 8.
"尹, 정치부담 감수했지만 기시다는 회피"..."외교일정 때문에 발표 서둘러" 다음 네이버 일제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부담을 감수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치적 위험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담화와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자민당 중진 "일본의 완승" 일본 여당 일각에선 한일 강제 동원 교섭과 관련해 일본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한 중진 참의원(상원) 의원은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 발.. 2023. 3. 7.
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 확정…韓 재단이 지급 다음 네이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 2023. 3. 6.
“전기차 충전기, 조립도 부품도 미국산”…국내 스타트업 울상 다음 네이버 [앵커] 미국의 까다로운 반도체 지원법으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전기차 충전기 산업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국산 부품을 쓰고, 미국에서 조립을 해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국내 중소기업들에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만드는 한 대기업, 최근 미국 사업자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에 설립한 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충전기 제작에 필요한 철제를 현지 업체로부터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박흥준/SK시그넷 마케팅본부장 : "미국산 철강을 써야 되는 조건에서 더 나아가서, 부품 단위별로도 미국산 제품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세부규정을 .. 2023. 3. 5.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반도체·중국에 달렸다" 다음 네이버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60억달러 적자를 보이며 '무역적자 1년'이 사실상 현실화됐다.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의 최장기간 적자다. 정부는 그간의 적자 원인은 주로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었는데 점차 '중국·반도체 경기 불황'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만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거는 기대도 크다. 그러나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글로벌 물가를 자극해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도 제기된다. "무역적자 1년" 원인은 에너지·반도체·중국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무역수지 적자는 비교적 낯선 단어다. 2000년대 들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두 해에 불과하다. 첫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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