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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49

"4당 대표,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개혁 사명 완수" 다음 네이버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대안신당 추진위원회가 아직 당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4, 석패율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 12월 18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저희가 이렇게 합의를 한 데는 우선 이 선거제도 개혁.. 2019. 12. 18.
가까스로 봉합된 철도파업..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 다음 네이버 철도노조, 총회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 나설 듯 투표결과 촉각..4대 요구사항 진전 없고 인상률 낮아 증원·철도통합 등 과제 산적..노사정 협의 개시 주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틀 연속 밤샘 교섭을 가진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3년 만에 진행된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끝났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25일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임금·현안사항에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에 노조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종료했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조만간 열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한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조합원 설득이 관건이다. 이날 양.. 2019. 11. 25.
조국 청문회 무산.. 오후 3시 30분경 기자 간담회 실시.. 한국당..야당만의 청문회 실시 예정 관련기사 : 법사위, 고성 속 與 퇴장에 '파행'..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송기헌 "여상규,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 사과하라" 여상규 "터무니 없는 것" 거센 반발..여야 난타전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기자 = 2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개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의사진행발언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고성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조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 채택, 민주당이 앞서 요구한 증인채택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막판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에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 2019. 9. 2.
노조가 돈을 댔다, 청년들 채용하라고 다음 네이버 부산지하철노조가 7월11일 이틀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노동시간을 줄여 54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만큼 채용해왔던 100~200명과 별도로 정원을 540명 늘린다. 그런데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해마다 2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슨 돈으로 사람을 더 뽑겠다는 걸까?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부산지하철노조가 회사 측으로부터 받게 될 ‘체불임금’을 청년 고용으로 돌리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교통공사는 총임금 가운데 통상임금을 낮게 조정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편법을 써왔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돈에는 통상임금(임금 중 노동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 2019. 7. 30.
여야 3당, 28일 본회의 관련 원 포인트 합의문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교체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3.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4. 6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장과 특위 연장안을 처리한다. jmstal01@newsis.com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위 연장이 합의가 되었는데... 맘에 안드는 합의네요.... 2019. 6. 28.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다음 네이버 여야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국회가 정상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합의문을 낭독했다. 합의문을 보면 회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 간이다. 쟁점이 됐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리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낭독에 앞서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 사태를 반복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 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패스트트.. 2019. 6. 24.
막말·공전 기억뿐.. 민생 눈감은 민폐 국회 다음 네이버 여야 3당,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 패스트트랙 처리 이견 두 달 넘게 개점휴업, 추경ㆍ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발목 여야 3당(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장기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4ㆍ5월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강원 산불,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완 입법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2019. 6. 2.
평화, 패스트트랙 참여키로.."향후 공수처법 단일안 도출 전제"(종합) 다음 네이버 장병완 "선거제 개혁 위해 동참..지역구 축소·검경수사권조정 추가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평화당은 결론적으로 오늘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 4. 29.
'기소권 일부만 가진 공수처'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다음 네이버 한국당 뺀 여야4당, 22일 패스트트랙 합의문 발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추천시 야당 동의 반드시 필요하도록 설계 검사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방안도 합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 내용을 합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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