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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 2024. 3. 4.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세번째…"신체능력 달라…출산율 등 고려해 양성징병·모병제 검토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 2023. 10. 2.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다음 네이버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 2023. 3. 23.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영업 자유·재산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지난 2016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개성공단에 기업을 운영해왔던 이들이 제기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철수 대책 마련을 지시한데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016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영업소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후 3일 간 개성공단 출입 최소화 및 현지 체류 남한 주민 전원 복귀를 각각 지시했다. .. 2022. 1. 27.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합헌..회계투명성 위한 것" 다음 네이버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립학교 운영 자유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같은 규칙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2021. 11. 25.
"이동수단 제한 '타다금지법' 합헌"..헌재 "규제 불균형 방지" (종합) 다음 네이버 타다 운영사 "목적, 장소 한정한 여객자동차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여객운송질서 확립, 규제 불균형 방지 등 입법목적 정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승합차의 대여 목적과 장소를 제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와 주식회사 쏘카와 소속 직원, 이용자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1. 6. 24.
헌재 "온라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 2021. 4. 4.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헌재 "국가가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결정 정당"..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 공공성 위한 정당한 목적..경영 투명성 위한 적합한 수단" "유치원 운영자 소유권·처분권에도 영향 안 미쳐..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 2019.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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