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30 보수단체 "마스크 강제착용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다음 네이버 자유대한호국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대상 "전문가 사이 마스크 착용 이견 없어" "공익 더 클 땐 개인 자유 제한 가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에 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염병 방역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문가들 사이에선 호흡기 질환 감염 방지에 있어 마스크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헌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적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 2021. 6. 25. 헌재, 윤석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직접성 없다" 각하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옛 검사징계법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6명 중 5명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대 1(반대)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재가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인 .. 2021. 6. 24.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다음 네이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등 내용의 개정 공수처법 조항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 2021. 4. 29.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5(합헌):4(일부위헌) 합헌 결정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1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사회 현실과 민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 2021. 2. 25.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행정부 소속" 다음 네이버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인데요. 재판관 다수는 일단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 2021. 1. 28. 헌재 "남의 땅에 분묘 설치.. 20년 점유하면 기지권 부여해야"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8일 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있던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이 분묘를 관리하던 B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B씨는 1957년부터 묘를 쓰고 관리해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분묘기지권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이다. .. 2020. 11. 8. '부러진 화살' 교수 "실내 마스크 강제 위헌" 이재명 상대 헌법소원 다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63)가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56)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코로나가 특별한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는데도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 등으로 민중을 공포에 몰아넣고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30일 본지 취재 결과 김 전 교수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 및 사진 등도 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 2020. 8. 30. [팩트체크] 공수처장은 국회가 탄핵소추 못한다?..아니다 다음 네이버 주호영 "탄핵대상 아냐" 주장하면서 관련 헌법 규정 주목 공수처장,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공무원' 해당 공수처법 신분조항에 '탄핵' 명시..의원 1/3 발의→과반수 찬성시 탄핵소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장을 국회가 견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헌적 상황이기 때.. 2020. 6. 29. '패트 처리' 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각하·기각"(종합) 다음 네이버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등 두고 헌재에 심판청구 헌재 "사개특위 원활 운영 위한 것..정당성 인정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여야가 몸싸움과 욕설을 하며 극한 대치를 벌였던 이른바 '패트 정국'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6건이 27일 일괄 선고됐다. 일부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재는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오신환 의원 사보임, 의원 권한침해 아냐 헌재는 우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이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 2020. 5. 2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