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된 임현택…"증원? 되레 500~1000명 줄여야" 큰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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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회동
투쟁 전권 위임 등 논의 가능성
"전공의·의대생 다치면 총파업"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만 명의 회원을 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파' 회장을 선출하면서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만나 비대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의협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여 받은 투쟁의 전권을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날 혹은 조만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투쟁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다.

임 당선인은 전날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내일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전날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된 의정 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제시했다.

임 당선자는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입장차가 커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임 당선자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동네 사거리에 수 없이 많은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500명 내지 1000명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표적인 폴리페서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 기획자인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취소해야 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 당선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총파업 돌입 시점'에 대해 "(정부가)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4만 전체 의사들이 모두 하나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면 과제인 '의대증원 원점 논의' 뿐 아니라 공약들도 의정 간 입장차가 커 향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당선자는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만 적용) ▲수술실 CCTV 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 의사 대행 금지 ▲당연지정제 폐지(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제도)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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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출된 의협회장... 이전에 입을 틀어막히고 내쫓긴 적이 있었던 인물인데...

 

의협회장이 된 이후.. 정부와의 투쟁에서 이길 것 같거나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떠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까지 했네요.

 

즉.. 더 싸우겠다는 의미겠죠.. 이번 사태를 기반으로 더 얻어낼려는 것 같고요.. 그 얻어낼려는 것이 반드시 의대정원 축소는 아닐겁니다. 이거 포기할테니 딴거 줘라.. 뭐 이럴거 같고.. 대표적인게..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에 대한 기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우선적으로 요구할 부분 아닐까 싶죠. 그외 의료사고가 아닌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들도 면허는 건드리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할테고요.. 그외 수술실 CCTV 철거도 요구할테죠..

 

의협은 참 대단한 곳 같습니다.. 의사는 참 대단한 직종 같고요.. 이런 요구를 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을까 싶네요.

 

심지어 노조는 그렇게 했다가 몇번이나 찍어눌리고 강제로 해산까지 당하는 마당에... 의사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파업을 스스로 해도 정부가 어찌 건드리지도 못하니 말이죠.

 

이쯤되면... 의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기대조차 못하겠네요. 낙인으로서 남아 있겠죠.

 

그리고.. 과거 의약분업.. 문재인 정권때의 의대정원 확대 시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때의 의대정원 확대 시도.. 이후 의사들에 대한 논란이 나올때마다 언급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이라고 해서... 지지나 동조를 하지 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