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북한이탈주민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관련 기념식이 열린 건 역대 정부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의 생생한 증인들"이라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로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국회의원, 법률가, 교수 등도 나왔지만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고용은 열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다"며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 4천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며 "오늘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

반응형

저 내용을 보고 생각나는게... 전에 탈북했다가 도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떠올랐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월북 탈북민, 강화 철책 밑 배수로로 탈출..감시사각지대 노린듯(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온 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착지원금 많이 준다는 말도 있네요..

 

글쎄요... 비록 북한 주민이 한국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북한주민을 한국의 국민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이런 발표를 하면... 탈북해서 한국으로 와서는... 받은 돈을 중국등을 거쳐서 북한으로 보내고.. 혹은 직접 환금을 하던지.. 아님 그냥 원화를 지니고 월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찌되는건가 싶더군요..

 

그럼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결국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럼 그 감시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탈북자들이 좋아라 할까요?

 

탈북자들이 원하는건.. 아마도 한국에서 조용히... 생계 걱정 없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이 사람답게 사는걸 원하지 않나 싶네요.

 

그럼 그들에게 정착지원금 많이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적응을 못해 정착 지원금 다 까먹고 난 뒤에... 결국 월북을 하거나... 혹은 탈북민들.. 그들을 속여 정착지원금이 다른 이가 뺏는 사례도 알려져 있으니까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정착지원금 많이 주는게 아닌... 살아가는 방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다행히도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고용이 되게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채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하면 세액공제등을 한다고..

 

근데 말이죠.. 이 부분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한국의 국민부터 챙기라고... 한국의 실업율은 어떨까요... 그럼 한국 국민들은 잘 챙기면서 탈북민들을 챙기느냐...

 

지금 보이는 상황으로는 그러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닐까 싶죠. 가뜩이나 국내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뺏기는 것도 열받는데... 탈북민들에게까지 뺏긴다고 하면... 잘도 한국 국민들이 탈북민들을 환영할까 싶네요.

 

개인적으론... 북한은 북한대로 알아서 살라고.. 관심끊고.. 탈북민에 대해선 다른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시리 저리 늘어놨다가.... 인상된 정착지원금으로 빼돌려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오는 외국인과 같은 대우나 해줬음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국가에서 이민온다 해서... 정착지원금을 저리 주는 경우는 얼마나 있었을까 싶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