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해체? 아니, 그냥 해체해달라” 얘기 나오는 방통위

다음

 

네이버

 

“이럴 것 같으면 발전적 해체가 필요할 듯합니다.”
“아니요, 그냥 해체가 절실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사태'를 겪으며 모 방통위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부재 상태와 2인 체제, 직무대행 체제의 반복으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141개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해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지도 10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과징금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네이버 사실조사,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한 OTT들에 대한 사실조사,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 추진 등 한때 떠들썩했던 현안들도 갈 곳 잃은 지 오래입니다.

방통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출입기자로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방통위는 2008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여론을 움직이는 '레거시' 미디어의 힘이 셌던 때였고, 이들의 허가·승인을 챙기는 기관이기에 여야 합의 하에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의 결과였습니다.

'합의' 위원회 요원…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지만 합의의 정신은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과방위원장이 된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대통령실은 가타부타 언급 없이 7개월간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최 전 의원은 스스로 내정자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 전 의원이 통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 결격 사유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는 당시 여권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었지만, 7개월간 결론을 내지 않은 건 솔직히 말해 의도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한 소통과 해결 없이는 앞으로도 민주당은 쉽게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위원회 통해 공영방송 관리 필요성

공영방송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간 차이가 사실상 없습니다. 공영방송을 자부하는 MBC나 대표 민영방송인 SBS나 시청 이용자들이 느끼는 방송의 내용은 매한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위원회를 설립해 공영방송의 정의부터 세우고,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위원회에서 공영답게 관리하고, 민영은 K콘텐츠 붐을 이끌어 글로벌 미디어 산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진흥 독임 부처로 넘겨 민영답게 관리해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래야 공영방송의 헤게모니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권 다툼이 다른 영역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 희망에 찬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4월 인수위원회 시절 미디어 분야에 대해 브리핑하며 첫 번째 과제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글로벌미디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후순위로 밀린 미디어 혁신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취임사에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들었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서의 혁신 성장'은 두 번째에 가서야 언급됐습니다. 언뜻 크지 않아 보이는 미미한 차이지만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느끼는 차이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리더십을 둔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누군가는 망가져 가는 K-미디어 산업을 바라보며 진흥과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

반응형

보도 내용중에 이 부분이 눈에 띄더군요..

하지만 합의의 정신은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과방위원장이 된 최민희 전 의원은 민주당 몫으로 추천됐지만 대통령실은 가타부타 언급 없이 7개월간 임명을 하지 않았고, 결국 최 전 의원은 스스로 내정자의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방통위.. 방심위... 윤석열 정권에선.. 여권 추천과 대통령 추천 인사들은 바로 임명이 되면서... 정작 야권 추천 인사들에 대해 임명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맘대로 방통위.. 방심위를 움직여 방송통제..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죠..

 

여권과 여권지지자들은 주장합니다.. 야권.. 민주당에서 추천도 안했는데 뭘 임명하냐고... 그런 반박이 나오는 건.. 정작 저 부분...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모른체..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추천하면 뭘합니까.. 임명도 안하는데.. 

 

방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서 맘대로 의결하고 맘대로 처리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결국 청문회전부터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급하게 위원회 열어서 이사진 교체를 의결하고... 이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여권 위원들은 잘도 유임을 결정하면서.. 정작 야권 위원에 대한 임명... 없죠..

 

그러니..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 방심위를 움직여 방송통제..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과연 반박이 될까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일부는 반박한답시고.. 니들도 했다는 식으로 이전 정권에서 방송국 사장을 바꿨다는 주장을 하죠... 물타기로...

 

이런 사태를 만든건 위의 보도내용에도 있지만..

하지만 합의의 정신은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인 행보등으로 합의없이 결정하고 움직여서... 그걸 막겠다고 나선.. 제지를 할려 시도하는 것이고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먼저 발목을 잡은게 아니니까요..

 

이런 보도에... 아마 또 방통위.. 방심위가 나서서... 민원사주.. 혹은 민원청탁으로 안건 올리고.. 징계를 여권 인사들과 같이 결정하여 정정보도.. 혹은 보도삭제를 추진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정권과 그 정권 산하의 방통위.. 방심위이니까요.. 뭐 여권 지지자들은 부정하겠지만....

 

참고로... 최민희 의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이 나왔음에도 민주당이 버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이던데... 

 

정작

 

참고뉴스 : ‘7개월째 임명거부’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사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거부했다. 최 전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선 법제처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듯 싶은데.. 정작 법제처에선..

 

참고링크 : 동아일보의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

[법제처_보도정정자료]_동아일보_기사_정정(230804).pdf

0.10MB

 

검토중이었다는 입장이 나왔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최민희 의원이 총선에 나갈려고 결국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고요...

 

이에 관련되어 의혹제기를 하는 보도가 있던데...

 

참고뉴스 :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판단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당시 법제처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 아니냐는 의혹제기까지 나왔더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