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尹대통령…"국회 정상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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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원식 불참, 1987년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치의 기회를 살피겠다는 판단이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대립 가능성이 큰 데다 핵심 쟁점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야권의 견해차가 커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이르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살인자’ 발언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에 관해 "김건희·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개원식을 대하는 야권의 태도에 대해 일부 불만도 감지된다.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개원식이 최우선 순위며, 늑장 개원식이 진행되는 만큼 주요 귀빈인 대통령 초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개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국회의 역할을 당부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회는 윤 대통령을 불러서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개원식이 연기됐다. 이후 우 의장이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국회 개원식을 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2개월 전과 국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겉으로만 소통 행보를 보이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가면서 진정한 협치 행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소통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서 현실적으로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에 힘을 실어 주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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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왠지 정신 못차리는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뜬금없지만... 영업이라는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주는 사람에게 가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위선적인 행동도 감내해야 합니다. 기분나쁘더라도.. 원수에게조차 물건팔기 위해 안면몰수를 하기도 하고요..

 

국회는 입법부로... 대통령실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는 입법부인 국회에 가서 온갖 아양을 떨어 자신들이 원하는 법개정 및 제정을 부탁.. 하소연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다음해에 쓸 예산 확보를 위해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요...

 

물론 안해도 되긴 하는데.. 그럴려면.. 자신들이 입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상태여야 하죠.. 즉.. 여대야소로.. 거대 여당이었을때나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국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거대 여당을 앞세워 처리해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재 여소야대 상태죠..그것도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  거기다 야당은 여당에 딱히 호의적이지도 않고요.. 민주당 이외 야당도 마찬가지죠.. 야권이 처리한 법안..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지율은 답보.. 혹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대로라면 야권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히지만.. 여권이 발의한 법안은 야권에 의해 아예 상정조차 못하죠.

 

그렇다고 중간에 낀 여당이 제역활을 톡톡히.. 그 이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치상태죠..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법안 통과시킬려면..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제속도에 처리된 법안이 있었을까 싶고요.. 그나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했지만.. 그외 법안은 뭐....

 

그런 상황에서... 치사하고 아니꼬아도 가서 살살 상대의 등을 긁어가며 눈치를 살피며 영업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이미 문 걷어찼네요...

 

이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은 어찌 낼 것이고... 연말에 예산확보는 어찌 해결할려 하는걸까요? 야권에서 눈에 불을 켜고 삭감.. 삭제을 할려 벼르고 있을텐데 말이죠.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말이죠...

 

참고뉴스 : 尹지지율 29.6％···"취임 후 두번째로 낮아" [리얼미터]

 

그 국민들도 딱히 현정권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로 만약 지선이 시작되면... 국회도 모자라 지자체장 자리도 상당수 야권에 뺏길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각지역 정책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결국 여당도 현정권을 버릴 수 밖에 없게 되죠.. 제살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강경한 윤석열 정권의 저 모습을 보면.... 아마 여권 지지자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야권에 악재가 있음에도.. 오히려 야권이 그걸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야권 결집 말이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가 강하다면 당연할 모습이겠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네요..

 

보수진영에게 묻고 싶네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괜찮냐고... 드럽고 아니꼬아도.. 당장은 불리하기에 납짝 엎드려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이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 결국 국회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정책과 법안이 줄줄이 연기.. 혹은 무산될게 뻔한데... 현재의 지지율은 정권이나.. 여권에 좋지도 않아 이대로 쭉 이어지면 보수 괴멸은 시간문제로 보이는데.... 괜찮냐고 말이죠...

 

저러다 민주당과 야권 망한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는데... 정작 보수가 결집을 한다 해도... 대한민국에는 보수만 있는것도 아니죠.. 진보쪽은 말할것도 없고.. 지지율등을 볼때는 중도가 돌아섰는데... 야권이 망하긴 하나.. 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 할련지...

 

거기다... 이런상태로 연말에 가면... 분명 현정권이 계획 잡아놓은 예산은 줄줄히 삭감.. 혹은 폐기될테고... 민주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지역구는 예산잔치를 벌일게 뻔하겠죠.. 국민의힘은 경상도쪽 이외엔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을듯 보이고요.. 그게 가시권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다급한 행동이 드러날지도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