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 감수할 수밖에 없다"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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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문을 내어,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검경조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문 총장은 지휘권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면서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데 대해서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향후 대응,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응은) 연휴가 끝난 뒤 참모들과 숙의해서 결정하겠다. 그 이전에는 회의도,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라며 “(거취 문제도) 심사숙고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사법)경찰과 정보(행정)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총장도 입장을 낸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수정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결함과 문제점은 검찰 책임자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이던 문 총장은 애초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이날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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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한겨레와의 통화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표했었지만 정작 인터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반발한 자신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에 대해 후퇴한 발표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 하더라도 300여일동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로 경찰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만큼.. 그리고 문무일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청와대도 경질등을 하지 않겠다 밝힌만큼 일단 물러서서 분란을 만드는 일은 삼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검찰측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밥그릇 빼앗기는 것 같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밥그릇 안뺏기겠다고 청와대에 반발하는 모습부터 뇌물등을 먹은 검찰이 적발되었고 그에대한 처벌도 미비해 그동안 검찰을 믿지 못했던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과연 이대로 검찰이 지속되면 어찌될지는 검찰 스스로 알 것입니다.

 

거기에 검찰은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도 보여 일부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과 더불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대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이후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또다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발을 할지 모릅니다..

 

이에대한 청문회에서의 검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다른 사건이 생겨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갈 무렵 몰래 바꿀려는 의도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요즘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기 때문아닐까 합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경찰과 만나 타협점을 찾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조직도.. 검찰조직도 사람에 의해 구성됩니다. 완벽할 수 없으니 타협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합니다.

 

정치권에 찾아가 주장을 하는 것보단 검찰과 경찰 당사자들끼리 모여 타협점을 찾아 결론을 낸 뒤 입장을 밝힌다면 청와대도 정치권도 화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