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정협의체·5당대표 회동 조기개최"..한국당 역제안 '불가'(종합)

다음

 

네이버

 

한국당 '교섭단체만 협의체 참석'·'일대일 회담'에 '불가' 재확인

 

문재인(왼쪽 세번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5/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여야를 향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이하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회동 모두 '여야 5당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원내교섭단체에 속하는 원내대표들만 참석', 당대표 회동에 있어선 '일대일 대표회담'을 역제안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추경과 민생현안 등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며 "그런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멈춰버린 여야 5당의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에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통해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며 "이에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등 과정에서 보면 (여당·정부·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는 반드시 원내교섭단체들 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기자들이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긴 어렵다는 뜻이냐'고 묻자 "지난해 11월 (여야 5당 간) 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이미 도출한 바 있고, 그 원칙적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또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황 대표를 향해 "5당 대표 회동에 함께 해주길 희망하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5당 대표와의 회동 후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가정 하에 말씀드릴순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고 대변인은 또 "당 대표 회동인 만큼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으로 의제를 넓혀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와 관련 '5당 대표 회동 등이 지지부진하면 정부가 이와 별개로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진행시킬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담에서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도 얻어야 하고 국회 논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회동을) 요청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

 

여야 대치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니 청와대로선 답답하고 다급하기도 했나 봅니다.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4당은 받아들일것 같으나 자유한국당은 단독회동을 역제안한 상태이며 이를 청와대가 지금까지는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회동 후 청와대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발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더욱이 타당을 생각치 않고 단독회동을 제안한 것은 그냥 좋은 말로 거부한 것이라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면 좋고 거부당해도 자유한국당에선 나쁠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여 받아들였으나 상대가 거부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청와대는 4당 회동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 회동이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거부했으니 일단 있는 당부터 모아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부터 추경.. 그리고 일부 지역의 민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당이 들려주는 민원도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해준다면 이후 국회운영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효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타당도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으로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역구에 이익을 줄 수 있으니 서로 좋은 결과겠죠.

 

차후 4당에 대한 회동 일정이 정해진다면 자유한국당이 슬며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4당 회동 후 끝난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결과로 나타나고 이는 각 당에서 원하는 일부 법안이나 민원등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회가 자유한국당은 놓치게 되는 셈이니.. 차후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면서 발언등에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부 지역 이외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에 타격이 올게 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추경등을 할 수 없는 현 정권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비난을 계속 이어갈 명분이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결국 4당이 명분을 챙기며 홍보도 올릴 것이고 이는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장외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는 스스로도 알 겁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를 움직이게 할 힘이 있는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아직 버티는 수준(47%)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여당의 지지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지지도도 바른미래당보다 높죠..

 

현재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와 거기서 나오는 발언등의 효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외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 이외 뭘 했는지 묻는다면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집회 피로도는 쌓여가고 이대로 얼마나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 그대로 놔둔다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뭘로 무마를 할 생각인가요?

 

청와대와 여당이 남탓한다 비판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스스로도 남탓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국회 회의실 및 의안과 점거등에 대한 고소에 대해 취하하라 하기엔 국회사무처까지도 고소를 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취하한다해도 검찰이 수사가 가능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도 처벌이 된다면 현 국회의원중에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는 의원은 별로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