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85% 할당' 공공기금 기숙사..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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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 현황 고려해 기숙사 운영" 권고
공공기금 건립 기숙사..남 15%, 여 85% 선발
"개관 당시 지원자 없어" 이유 1인실 男배제
"이용 편의, 불안 해소는 주거제한 사유 못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금으로 세워진 대학생연합기숙사에서 여성 입사 비율을 85%로 할당하고 남학생들에게 1인실 입사를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홍제동대학생연합기숙사 측을 상대로 "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신청자의 성별 현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숙사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기금을 투입해 마련한 시설로 입사생 선발 시 여학생을 남학생에 비해 우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원자 변동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성별에 따라 비율을 미리 정해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1인실의 경우 남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남학생 입사 신청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도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이 기숙사는 대학생 주거안정을 목표로 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최초의 대학생연합기숙사다.

기숙사 담당 기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며, 실제 운영은 기숙사 측에서 맡고 있다.

기숙사에서는 2014년 2학기부터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가운데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 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자 등을 기준으로 입사생을 선발했다.

그런데 기숙사가 입사생 남녀 비율을 각 15%, 85%로 배정해오면서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됐다.

기숙사 측은 2014년 개관 당시 남녀 지원자 수를 기준으로 성별 비율을 배정했으며, 이 차이를 2014학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유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남학생은 군 입대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신규공실에 대한 입사 경쟁률이 여학생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점이 있다"며 "입사 공고 단계에서부터 인원이 적게 배정돼 남학생들이 입사 지원을 포기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입사 경쟁률은 지원 비율 증가 폭 이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남학생 지원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개관 당시 적용한 비율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남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 내용에는 기숙사 측이 입사 과정에서 남학생들에게 1인실 배정을 배제한 것도 포함됐다.

기숙사가 개관 당시 1인실 지원자가 없었던 것을 근거로 최근까지 여학생만 1인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인권위는 이 또한 부당한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숙사 측은 "층별로 성별을 구분해 2~6층은 여학생, 7층은 남학생이 사용하고 있다. 개관 당시부터 적용해 온 입사비율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여학생만 사용하던 층을 남녀 학생이 함께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 입사생 불편이나 학부모 반대 등 민원이 발생할 것" 등의 반박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이용 편의 및 불안감 해소 등의 사유는 다른 성별의 주거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불안감 해소 등 안전 관련 문제는 보안 강화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성별에 따라 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해당 기숙사는 화장실, 세면실이 각 호실별로 설치돼 있어 남녀 학생이 같은 층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감과 사적 공간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화재연동 간이문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공간 분리의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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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서대문구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받아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 공공기금으로 건립된 최초의 대학생연합기숙사인데... 해당 기숙사는 왜 입사부터 차별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기숙사가 운영되면 받아들이는 학생의 성별도 50 : 50으로 받아야 차별없이 운영되는 건데.. 한쪽 성별만 유리한 입사 방식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1개층만 남학생.. 나머지는 여학생... 여학생만 사용하는 층을 남녀학생이 사용하게 하는게 문제라면 짝수층과 홀수층으로 남녀 학생을 나누고 1개층만 함께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입사생의 불편이나 학부모의 반대등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여지껏 입사할 수 있었던 남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민원은 듣지도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적용해온 입사 비율이라 한다면 처음부터 남녀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기숙사 운영진이란 건데.. 이대로 계속 운영하게 하면 또 논란을 불러올 것 같네요.. 결국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자격도 의심되겠죠..

 

운영을 기숙사에게 맡겼다고는 하지만 부지와 설립자금은 모두 공공기금과 무상대여로 만들어진 만큼 운영에 대한 감시는 철저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입사부터 문제가 있었으니 다른 부분도 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