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민주, 한국당 떼쓰기에 굴복..선거제 개혁 물거품" 우려(종합)

다음

 

네이버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 정론관 기자회견서 지적
"민주, 정개특위 맡아 선거제 개혁 통과시켜야" 강조
"정개특위, 反개혁 한국당에 넘어가면 선거제 개혁 좌초"
이정미 "민주당이 최악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은 (지난해 합의 이후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다"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 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합의 행보에 대해 "저희 야 3당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의 책임 있는 완수를 위한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선 선택권을 가진 원내 제1당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사개특위 위원장 몫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 3당 대표들은 아울러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2. kkssmm99@newsis.com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이 최악의 상황을 선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자리"라며 "정개특위가 한국당에 넘어가다는 건 단식 농성을 했었고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폭력 난투까지 벌여 어렵게 관철시킨 패스트트랙을 다 무위로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임이 불보듯 뻔한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 그에 합당한 대응"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핵심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8월 안에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인가인데 이것은 합의 후에 따라오게 될 문제"라고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넘겨주게 될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선거제 개혁 포기, 개혁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에 관한 질문에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이 될 것이다. 선거제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어서 그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초월회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장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정중히 요구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에 정개특위 맡아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손 대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심상정 위원장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jmstal01@newsis.com, bright@newsis.com

---

 

민주당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고심하는 중에 야 3당 대표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라 촉구하였습니다.

 

촉구한 건 좋은데.... 저자리에 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있는건지 이해가 좀 가질 않네요..

 

모두가 알다시피 3당 합의가 있는 자리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바른미래당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는데 왜 민주당에 정개특위 선택을 촉구하는 자리에 바른미래당이 끼어 있는 걸까요..

 

정작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의원은 손학규 대표보고 나가라 하는데 말이죠..

---

관련뉴스 :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

오신환 "'孫 퇴진' 입장 변함없어..지도부 체제 변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손학규 대표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당 변화의 첫걸음으로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꼽았다.

 

그는 지난 1일 구성된 혁신위원회 손 대표 퇴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를 묻는 말에 "손 대표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위는 아니다"며 "최종적인 혁신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 국민을 설득하고 그 힘으로 여당이 압박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추경 등이 남아 있다. 야당으로서는 그런 것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뉴스 : "정개특위 심상정에 양보" 孫 발언에..바른정당계 "월권행위"

"정개특위 심상정에 양보" 孫 발언에..바른정당계 "월권행위"

오신환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찬물"..하태경 "손학규, 정의당 대표인가"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뤄낸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엇박자는 당 대표의 월권"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를 여야의 합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정의당에 왜 바른미래당이 얹혀서 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정의당 2중대가 된 것인가"라며 "손 대표가 정의당 소속인가. 정의당 대표인가.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하 최고위원은 "교섭단체도 아닌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만드는 데 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장서나"라며 "손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해당 행위"라며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상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손 대표는 대체 어느 당 소속 대표자인가"라며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주의자'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제는 원내대표의 권한까지 탐하는 건가.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대표의 권한이나 잘 지키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지 의원은 이어 "지금 혁신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혁신 1순위는 이런 식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수시로 밥 먹듯이 당헌·당규를 파괴하는 손 대표의 퇴진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그런데 정작 대표는 저기 야3당에 나와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참 내부단속은 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민주당은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정개특위를 선택하면 선거구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개특위를 선택하면 공수처 법안등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정개특위는 야3당이 원하고 사개특위는 청와대와 정부가 원합니다..

 

민주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야3당이 중요할까요? 아님 청와대와 정부가 중요할까요?

 

민주당은 선거구개정에 목매진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등에 대해선 통과시키고 싶죠.

 

그럼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도록 과연 야 3당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아직 제시한 건 없습니다. 일단 정개특위를 선택하라는 강요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당장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반발하는건 당연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국회에 끌어들이겠다고 야 2당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위원장자리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넘기고 특히나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처지가 되었으니.... 정의당의 분노는 누구나 예상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원내대표 합의에 참여한 당입니다..특위 위원장자리를 넘기도록 민주당이 선택하기까지 그동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뭘 했을까요? 이제사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겠죠..

 

그런데 대표와 원내대표가 각자 따로 놉니다..  거기다 대표는 원내대표에 의해 쫓겨날 우려도 있죠... 

 

왠지 바른미래당이 한심해 보이긴 합니다..쫓겨날 위기에 처한 대표가 저리 나와 발표하고 있으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을 비난함과 동시에 바른미래당도 비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을 향한 비난은 보이질 않네요..

 

그럼 민주당이 저리 합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아무런 중재도... 관여도 안했다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