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의 변호를 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친일 공세를 하는 중에 나온 역공이어서 화제가 됐다.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소송은 친일 논란이 있는 부산의 기업인 고(故) 김지태씨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김씨의 자녀들은 1984년 김씨가 남긴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상속세를 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이 당시 부산에서 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씨 자녀들은 국가로부터 상속세 117억원을 돌려받았다.
노 전 대통령과 김씨 사이엔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김씨를 “내 인생에 디딤돌을 놓아준 은인”이라고 썼다. 노 전 대통령은 그 인연으로 승소사례금으로 1억여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4000만원만 받았다고 한다.
3년 뒤인 1987년 김씨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상속세 취소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도 잘못 부과됐다는 취지였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던 문 대통령이었다. 이 소송도 김씨 자녀들이 이겼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두 소송 모두 재산환수 소송은 아니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착각하고 잘못 말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김지태는 친일파?
‘김씨가 친일파냐’는 질문은 또 다른 쟁점이다.
김씨는 192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에 입사했다. 동척은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김씨는 동척에서 5년 일하고 폐결핵 때문에 퇴사했다. 그의 이름은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명단,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 민간 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다. 동척의 하급 직원이어 ‘적극적 친일’을 할 위치가 아니었고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 부산지부 간부로 활동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공식 명단과 관계 없이 김씨를 친일파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다. 동척을 그만두면서 동척으로부터 울산의 논과 밭 2만평을 10년 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불하받아서다. 김씨 평전인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에는 “(김씨는) 동척이 조선인에게 땅을 불하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었다”라고 돼 있다. 김씨는 태평양 전쟁 중인 일본에게 군수품을 대는 사업도 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쟁점은 친일파 규정의 문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드라이브 속에서 친일파의 범주는 대폭 확장됐다. 검찰서기·금융조합·교사 등의 경력까지 문제가 됐다. 당시 “그런 기준이라면 일제 시대에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반박도 나왔다. 친일과 반일을 이분법으로 딱 잘라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됐다.
그런 과정 속에서 ‘친일파 낙인’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김씨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이던 2012년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씨가 만든 부일장학회 등 재산을 빼앗다시피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다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박 후보 측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김씨는 친일파다. 친일 재산 청산 차원이었다”였다.
나 원내대표는 “내 발언은 누가 친일파라고 따지고 싶은 게 아니다. 국난 상황인 지금 철부지 어린 애처럼 친일·반일 논쟁할 때냐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문재인대통령이 친일파를 변호해줬다는 논리로 공격했었는데... 변호를 받은 고 김지태씨에 관한 기사입니다.
고 김지태씨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한 경험때문에 친일인사로 구분되었었습니다. 이후 그 후손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를 과다하게 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후 법인세와 특별부과세 반환소송도 국가를 상대로 냈는데 이때 유족들의 변호를 맡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변호해줬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친일파의 재산환수 재판에 문재인대통령이 변호를 해줬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해당 재판은 상속세 반환소송이었고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착각하고 잘못 말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 김지태씨가 친일파라는 논쟁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동양척식회사에 근무를 했기에 친일파로 규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땅을 받았으니까요..
이후 일본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일도 했다고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명단, 민간 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일기업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이후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와 조선청년동맹 부산지부 간부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동양척식주식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음에도 이후 독립운동단체 활동을 했기에 이후 활동을 중요하게 바라본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고 김지태씨가 친일인사라고 규정짓는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명부에 올라가지 않았으니 친일명부로만 따진다면 친일파는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이 친일파을 변호했다는 건 그 후손들이 재산환수를 위해 변호한 것이 아닌 상속세와 법인세.. 특별부과세 반환재판에 변호를 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이후 관련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문대통령이 해당 사건 변호에 대한 입장이 있는 기사입니다.
관련뉴스 : 부일장학회가 뭐길래..'토착왜구'로 몰린 文대통령
靑 "법인세가 부당 부과된 게 있어 문 대통령이 변호한 것"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대 부일장학회 소송에 자신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친일파 아니냐'고 비판한 데 대해 최근 '친일이 아닌 미담'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와 관련해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고 소개하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고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씨 유족은 이후 김씨가 대표로 있던 기업을 상속받으며 5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았는데, 이 유족들은 1987년 취소 소송을 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맡아 승소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곽 의원이 자꾸 '친일'이라고 말하니 최근 문 대통령이 변호 배경은 친일이 아닌 미담(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도 "김씨 상속세를 변호한 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였다"며 "이후 김씨 유족이 운영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법인세가 부당하게 부과된 게 있어 당시 문 대통령이 변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송 변호) 성공 보수가 예정된 게 있었지만 전혀 받지 않았다. 법인세 소송 변호에서 이겨 받은 임금은 노동자 체불 임금으로 다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를 친일파라 주장하는 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그를 친일파라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 각종 공공 영역에서 종사한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며 "김씨는 당시 동양척식회사에서 나온 이후 개인 자격으로 기업을 일궈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친일인명사전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토벌에 직접 나선 일본군 장교로 있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 명단 제외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뺀다'는 건 원래 명단에 있는 걸 뺄 때 쓰는 말"이라면서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smile@news1.kr
청와대 입장이 나오고나서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은 친일파 유족 소송 대리했다고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토착 왜구 친일 정당으로 낙인이 찍혀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니 친일 프레임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에게 씌우기 위해 여론 몰이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관련뉴스 : 곽상도 "친일 유족 소송 대리한 文대통령, 재산 압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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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제로도 어느정도 동조하는 여론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의 친일 프레임을 없애는 동시에 존재감도 늘리기 위한 행동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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