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계엄령 문건' 관여 추가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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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12월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 목록 공개

 

기무사가 청와대 등에 보고한 상황보고 문서 목록 [군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군인권센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 국방부장관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발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총 11건이 올라왔다.

군인권센터는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12월 9일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라며 "당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속되는 제보로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 11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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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입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이전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입니다.

 

현상황 관련보고서나 상황평가..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계획등은 당시 촛불집회등과 국회 움직임에 관한 보고서 및 기무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로 계엄령과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문서제목이 문제가 되겠네요..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이것만으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단 증거는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문서 내용 확인이 중요하겠죠.. 이에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군이 받아들여질진 사실 의문입니다. 군기밀이 될 수 있기에 공개 거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제목만으로.. 일단 정황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은 채 방치 혹은 무시를 한다면 의혹만 증폭될 터... 군이 그저 발표만으로 해명한다면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인권센터 발표에 진보진영은 다시금 박근혜 정권시절 계엄령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에 충격과 비난이 있고 보수진영에선 이런 정황등을 폭로하는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소장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관련문건이 나오지 않고 처벌 받을 사람 다 처벌을 받아야 끝날 것 같네요..

 

하지만 계엄령에 대해 기무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관여했다는 것이 확실시가 된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수진영에선 믿지도 않겠죠..하지만 확실시 된다면 보수진영에선 이를 무마할 다른 사건을 터트리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계엄령이 가져오는 충격은 클테니까요..

 

더욱이 박근혜 탄핵정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주장을 늘 하고 있었으니 어찌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