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추가 건설 재논의키로(종합)

다음

 

네이버

 

22일 회의서 결론 못 내..회의 중 방청객 난입 소동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이날 광화문 원안위에서 111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키로 했다.

원전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우선 습식저장시설에서 물탱크 속에 보관된다. 수년이 지나 사용후핵연료의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임시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의 한 종류가 맥스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애초 한수원은 맥스터를 14기 지을 계획이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우선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이용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회의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를 해 왔으며,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론을 보고했다.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를 비롯해 방사성 물질에 따른 인체·물체 영향도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용어 정리와 배경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추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방청객이 회의장에 난입해 "안건 심사 안 된다"고 외쳐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방청객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인쇄물도 배포했다. 원안위는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을 퇴장시킨 뒤 회의를 이어나갔다.

 

회의실 향하는 엄재식 원안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회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등이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뤄진다. 2019.11.22 superdoo82@yna.co.kr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현재 '시급하다'와 '중단하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월성본부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96.04%에 달한다. 건식저장시설은 구조에 따라 캐니스터와 맥스터로 나뉘는데 캐니스터는 완전 포화상태고 맥스터는 92.2%가 찼다. 2021년 11월이면 맥스터는 포화될 전망이다.

맥스터 건설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맥스터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대학교수 200여 명의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에교협)는 6월 성명서를 내고 맥스터 추가 건설을 촉구했다. 에교협은 당시 "7기에 대한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반 뒤 총발전용량 200만kW가 넘는 중수형 원전을 모두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 2021년 이후 전력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날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탈핵시민행동, 월성1호기 영구정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탈핵시민행동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2 superdoo82@yna.co.kr

sun@yna.co.kr

---

 

맥스터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원전내의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시설이 포화상태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관시설인 맥스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죠.. 뭐 당장에 원전을 폐쇄한다면야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월성원자력발전소가 폐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보관시설 확충은 필수겠죠..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 전경. 2019.04.11. (사진= 월성본부 제공)photo@newsis.com

사실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의 저장시설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맥스터' 건설 미뤄지면 월성원전은 '올 스톱'(2017.12.25)

 

그렇기에 박근혜 정권시절 맥스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원안위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정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결정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관련뉴스 : 문재인 정부서 확충계획 백지화… 재검토委 1년째 구성도 못해(2018.8.9)

 

정부는 지난해 9월 박근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재검토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올 5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기초 조사를 위해 준비단을 꾸렸다. 당초 정부는 준비단 활동 기간을 올해 9월로 정했는데 조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를 11월 이후로 늦춘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탈원전’을 내세운 정부가 저장시설 확충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1983년부터 9차례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에야 한수원은 월성 원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월성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했다. 이 기본계획은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가 20개월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2015년 6월 내놓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28년까지 영구처리 시설 부지를 확정한 뒤 24년간 건설해 205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담았다. 또 그 전에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원전의 경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어수선한 탄핵 정국 속에서 원안위 승인이 늦어지면서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결정한 것이다.

현재 준비단은 각 원전의 정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상태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 중이다. 준비단 활동이 마무리되고 바로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언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지 불투명하다.

윤종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2년 동안 월성 원전을 대체할 발전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력수급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문재는 재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게 문제일 겁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은 쉽사리 먼곳으로 이동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통 원전과 가까운 지역에 보관소를 지어야 하는데... 방폐장 짓는다고 하면 보나마나 해당지역 원주민들이 반대할게 뻔한 상황... 

 

결국 추가가 시급하다는 쪽과 저장시설 확충에 관련되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라져 팽팽한 상황... 원전은 점차 줄인다고는 하지만 모두 정지시킬 수는 없을텐데... 이러단 폐기물 보관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으나... 당장에 월성 원전의 가동중단 및 폐쇄가 아니라면 보관소 확충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선정과 해당 지역 원주민을 위한 이주 혹은 보상대책.. 방사능 관리여부.. 폐기물 이송계획등... 많은 것을 빨리 결정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왠지 월성 원전 주변에는 마을이 없는 외딴 곳이 되겠네요..보관시설도 주변에 지어져야 할터... 이런 곳에 계속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