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반발 김웅 사직 글에 댓글 450개.. 검사들 부글부글

다음

 

네이버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검사. 뉴스1.

인기 에세이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1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를 작심 비판하며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이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다.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한 검사는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찰 구성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고 썼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더러 있었다. “지금껏 검사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는 취지의 지지 글도 눈에 띄었다.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인 청와대와 여당을 비꼬는 듯한 댓글도 일부 보였다. 한 검사는 “대표, 리더, 지도자 등으로 불리는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닥칠 잿빛 현실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사직)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며 “이 법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다. 또 권력기관 개편 당시 거론됐던 경찰개혁안이 사라진 것을 두고서는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경찰 권한 확대 여론에 따라 최근에서야 경찰개혁 문제가 뒤늦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서는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자성어 줄탁동시(어미닭과 병아리가 힘을 합쳐 알을 쪼는 것)를 언급하면서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일갈했다.

김 검사는 2018년 7월부터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을 맡으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정부 수사권 조정안 일부 대목에 반대하다 정권에 찍혀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그는 ‘생활형 검사’로서 자신이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를 담담하게 기록한 베스트 셀러 ‘검사내전’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

 

김웅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사직표명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달린 댓글이 450개나 된다고 하네요...

 

내용은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이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

 

“사기극의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란 생각이 든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절차 관련 제도가 형사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숙고되지 않은 채 가위질되고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생각하게 됐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지금껏 검사게시판에서 본 글 중에 가장 와닿는다”

 

“대표, 리더, 지도자 등으로 불리는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닥칠 잿빛 현실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 같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단체로 글을 올린 것으로 착각했네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요?

 

예전 검찰인사 단행전 경찰 세평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반발했죠.. 그만큼 자신들이 그동안 해온게 얼마나 않좋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참고뉴스 : 靑, 경찰에 검찰간부 150여명 세평 수집 지시..이달 중순 검찰 고위인사

거기다 각 기관들의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검찰은 내부청렴도만 2등급을 받았을 뿐... 외부 평가는 낮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있었는지 알까요?

 

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는지 이들은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내부 부패등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여왔었는지 자각은 하고 있었을까요?

 

검찰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사의 네이버 댓글을 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아 정치계에 입문해도 나름 지지는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