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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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천지 신도 명단 누락 등 고의성 불분명
경찰, 검찰 요구 자료 보완 후 영장 재신청 예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요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안수사 중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강제수사 등을 놓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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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처음에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한건가 싶었는데 검찰이 반려했네요.. 이에대한 이유는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등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여지껏 행각중엔 고의성이 다분한게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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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지껏 드러난 신천지의 거짓말과 모르쇠에 대해 검찰은 뭐로 생각했을까요? 더욱이 경기도에선 신천지에서 넘긴 명단과 경기도에서 알아낸 명단이 달라 직접 가서 받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목록을 선별해서 제공했다는게 드러났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혹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것을 거부할려고 반려한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구 검찰의 입장과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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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조사 등 공권력 행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해야 할 하급기관인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단순 항명 차원을 넘어, 누가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지도자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희한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추 법무부장관은 지난 28일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식,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와 압수수색 등 ‘선제적 강제수사’를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그는 이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나서야 수사에 착수하는 기존 수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은 섣부른 수사는 오히려 반발을 사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추 법무장관의 지시가 있은 직후, ‘코로나19 수사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컨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강제수사는 필요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다. 검찰이 방역문제까지 걱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2일 현재까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 불안은 물론 사회적인 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대구지역만 해도 교육생과 지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잠재적 전파자인 신도 2천여명의 명단이 누락된 상태여서 공권력 개입 필요성이 드높은 상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찬성하는 여론이 무려 86.2%를 차지해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서울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체포하라”며 “(이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이미 예고한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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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정작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에 압수수색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고 방역당국이 명단 확보 했으니 강제수사는 필요치 않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지침전달 내용만 보면 일단 대검찰청이 검토해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번 대구 검찰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결국 대검찰청... 나아가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맞는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이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천지 신도 아니냐는 말도 나오겠네요.. 

 

뭐.. 신천지와 대검과 관련있는거 아니냐는 정치적공세가 나올때 과연 뭐라 반박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검찰은 강제수사는 필요치 않지만 언제든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준비는 해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선 숨기는 정황이 드러났고 경기도등에선 직접 목록을 가져와 신천지에서 선별해서 넘겨 사실상 물증을 숨겼고 협조하겠다는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코로나19에 관한 신천지 신도들의 역학조사에 차질을 불러오는 결과로 돌아왔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론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검찰에서 보여줬으니... 왠지 여권과 여당 지지자들은 또다시 신나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비호해야 하는게 이게 쉽지만은 않겠죠.. 신천지에 대구가 관련되었으니.. 하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부 재판과 수사를 생각하면 윤총장을 지지해야 하는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고민이 있겠네요.. 뭐라 쉴드를 쳐줘야 할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