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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아파도 병원 못가..美건강보험이 코로나 재앙 키울 수도"

by 체커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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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한 미국이 차별적인 건강보험 체계로 인해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인구 3억 2720만명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추산된다. 수천만 명이 병원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 2750만명, 진찰비만 수십만원 :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없으면 의사와 단 몇 분 동안 상담하는 데만 수백달러(수십만원)을 내야 한다.

3살 때 부모님을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다는 세바스찬은 BBC에 "나는 성인이 된 이후 항상 손을 씻는 것에 집착해 왔다. 나같은 사람은 병이 나면 의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법 이민자 1100만명 중 1명이다.

세바스찬은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 없다. 가족들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를 접했지만, 우리는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면 강제추방될 수 있어 두렵다"고 말했다.

◇ 기본보험 가입돼 있어도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 기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찰비만 1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다.

애리조나주 남부 투손의 한 병원 관리자인 리사 루비오(28)는 "독감 유행 시즌에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에 가야할 때가 많은데, 체온을 한 번 재려고 병원에 가면 100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병원에서 근무해 날마다 병원에 있지만, 지난해에는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그는 "가슴에서 계속 통증이 느껴졌지만 의사를 찾아갈 돈이 없어 고통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렇게 2주가 지나 한밤 중에 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집중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 유급 병가도 없어…1년 내 2억명 감염 가능성도: 간호사는 코로나19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어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군 중 하나이지만, 유급 병가도 받지 못한다. 미국에선 유급 병가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BBC는 "코로나19는 여러 국가들을 휩쓸면서 나라별로 각기 다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중국은 정보의 은폐가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지만, 미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의료체계가 병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론 바이러스는 빈부에 관계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민자나 극빈층 등 취약 계층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나쁜 일이 아니다. 국가 전체 공중 보건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망자 57명을 포함해 모두 2951명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보건당국은 "향후 1년 안에 2억명 넘게 바이러스에 감염돼 17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ngela0204@news1.kr


 

많은 이들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긴 합니다.. 대부분 민간보험인지라 보험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온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미국의 현실이고 이로인해 무보험이기에 비용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미국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공의료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기는 하나 기본보험이고 보장범위는 적죠..


관련링크 : 의료보험(나무위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보험제도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건 이런 비용부담이 코로나19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선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다면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16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불한 16만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전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관련뉴스 :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아니죠.. 사실 진단비용 자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런데 검체 체취나 검사에 진료비등이 들어가 비용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만 무료일 뿐... 의사들의 진료비는 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관련링크 : 확진자 많다고요?.."가장 용감하게 싸우는 나라" 미국 과 일본의 검사조건과 비용은?

관련링크 : 코로나 검사비, 한국 16만원-미국 400만원..중국은?

다행히도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비용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보장됩니다. 어디까지나 확진되어 치료받을때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특정조건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불법체류자등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죠.


관련링크 : 메디케어(위키백과) 

 

메디케어(Medicare)란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관련링크 : 메디케이드(위키백과)

 

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국민 의료 보조 제도로써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관련링크 : 한국은 코로나19 치료비용 국가가 전액 부담, 다른 나라는?

 

【 SYN 】마이크 펜스 / 미국 부통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필수적인 의료혜택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 의료 보험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도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비용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살펴 볼 계획입니다."


미국의 의료제도..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있지만 그건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결국 대부분 민간의료제도죠.. 의료민영화입니다.. 한국에선 민영화를 시도했다 반대에 부딛쳐 무산이 되었는데 만약 통과가 되었다면 미국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가는게 어떤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준 사이트가 있네요.. 들어가서 읽어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라 봅니다. 해당 사이트가 작성된 시기는 2017년도이니 내용에 들어간 비용은 약간 더 증가했겠죠..

 

관련링크 : 미국에서 병원가기

 

이런 의료환경의 미국이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통계에는 잡히지 않을지언정 폐렴등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이 급격히 올라갈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민간보험에 들지 못한 이들에겐 치명적으로 다가올 여지가 크죠..

 

결국 모든 이들에게 진단과 치료가 될지 의문인게 미국인지라 결국 돈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미국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죠... 다시금 오바마케어같은 건강보험이 다시 언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국엔 의외로 의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는 2600여명...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결국 미국이 미국내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거나 적다면... 아마 쉽게 코로나19가 진정되긴 어려울 것이며 결국 여름이 되어서야 수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미 대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계기가 미국의 보험제도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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