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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대전서 득표율 조작의혹 제기..법원에 증거보전신청

by 체커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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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유권자 21명, 김소연 변호사 신청대리인 선임

 

15일  오후 대전 서구 KT 인재개발원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원도심 지역 유권자들이 4·15총선에서 득표율 조작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재검표를 위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등 원도심 지역 유권자 21명은 28일 오후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전지법에 자신들의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유성구을 총선 후보였던 김 변호사도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소연 변호사. © News1 김기태 기자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 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아 전자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 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인천 연수구에 이어 대전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뭐 민경욱의원쪽과 같은 상황이라 그려려니 했는데.. 이들의 인식이 좀 이상한게 있네요..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50대와 60대.. 특히나 5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50대의 정체는 뭘까요?


관련뉴스 : 선거 판세 좌우했던 '50대' 표심, 이번엔..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4·15 총선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50대'의 표심으로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도 줄곧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50대의 선택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50대 유권자수는 865만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19.7%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 836만명(19.0%), 30대 699만명(15.9%), 20대 680만명(15.5%), 60대 644만명(14.6%), 70대 이상 557만명(12.7%), 10대 115만명(2.6%)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숫자만 봐도 50대의 표심이 총선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가능케한다.

특히나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의 승부처는 모두 50대였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20~40대는 줄곧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 성향이 두터운 60대 이상은 보수정당 후보(박근혜·홍준표)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는 두 번의 대선을 치르는 사이 보수당 후보에서 진보당 후보로 표심이 이동했다. 결국 각 선거에서 50대의 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됐다.

과거엔 흔히들 50대를 60대 이상과 묶어 고령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과거 공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이른바 '86 세대'가 50대의 주축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진보 색채가 강하다. 최근의 여론 지표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응답자 전국 18세 이상 1509명,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50대의 42.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고, 31%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4월 1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응답자 전국 18세 이상 1002명, 응답률 1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5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42%였고, 통합당 지지율은 27%였다.

다만 지지율을 총선 표로 치환해선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50대는 경제·민생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자녀들의 입시와 겪으며 '공정'이란 화두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5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경제·공정 등의 문제들은 주로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다. 50대가 가진 문제 의식을 해소할만한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다면, 성향이 '진보'일지언정 실제 투표장에선 다른 칸에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선거에서 5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정국'을 50대의 표심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는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진보당은 '국난 극복'을, 보수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총선 메인 슬로건으로 내놨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뚜렷하게 갈릴 수 있는 현안"이라며 "그 어느 계층보다 이성적으로 현안을 보는 세대이면서도 유동층이 많은 세대인 50대의 판단에 따라 여야가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이제 50대는 무조건 보수성향을 보인다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30~40대가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점차 고령층으로 이동하겠죠..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에 대한 여론조사 지표에선 상당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민주화세대이죠.. 대학생때 데모등을 경험했던 이들도 상당수일 겁니다.. 최루탄등에 익숙한 세대죠.. 거기다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60대 이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50대는 전두환 정권때 민주화운동을 한 이들입니다.. 그중엔 데모하다 동료가 사망한 모습을 목격한 이들도 있겠죠.. 일부는 삼청교육대등에 끌려가 피해를 본 이들도 포함된 세대일 겁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도 겪었던 세대이죠..

 

이런 50대가 사전투표를 한다면 당연히도 진보성향 정당쪽으로 투표를 많이 하겠죠.. 왜 50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했다고 미래통합당을 찍을 것이라 단정했을까요.. 안타깝네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던 고령층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나이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점차 나이를 먹어가는 이전 젊은이들이 채워가겠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전부터 20대에서 40대에 대한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 왔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20대에서 40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과연 미래통합당쪽으로 얼마나 넘어올까요?

 

50대가 사전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쪽으로 표가 많이 가는게 이상하다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왠지 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한국전쟁시기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으로 멈춘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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