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관위 실랑이 끝 '비례대표 투표지 증거보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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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 끝내 거부
증거품 봉인 2시간만에 인천지법으로 이송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원 결정문을 들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 의원은 선관위가 법원 결정문 대로 비례투표 용지를 주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지' 중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다.

이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증거보전을 요구하며 2시간여간 대치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29일 오후 6시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신청으로 보전 결정이 내려진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투표함' 등 17개 증거품목을 인천지법으로 옮겼다.

보전 작업이 시작된 지 4시간만에, 투표함 등 봉인 작업이 완료된 지는 2시간만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당초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에 대한 확보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현장에서 민 의원 측이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포함한 투표지 증거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관위 측은 '민 의원이 문제제기한 지역구 투표지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 의원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투표함 등 증거품은 봉인됐지만, 선관위와 민 의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연수구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무렵 민 의원 측과 2시간만의 대치 끝에 최종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보전을 거부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함 보관 창고에서 투표함 보전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4.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민 의원 측은 추후 이날 증거보전 거부된 비례대표 투표지를 포함해 앞서 증거보전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 '서버' 등 10개 항목에 대한 증거보전 재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어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해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면서 "추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15총선 패배 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면서 개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달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접수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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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이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투표함 보전작업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경욱의원이 비례대표 투표지도 증거보전을 요구하였으나 연수구 선관위에선 거부했다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비례대표 투표지는 민경욱의원의 당선여부등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만약 재검표를 요구할려면 당사자.. 즉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재검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이니까요..

 

하지만 정작 두 당에선 재검표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보면 되겠죠..

 

더욱이 비례대표 투표지는 이전과는 다르게 길어서 수개표로 다 했죠.. 기계조작 의혹을 낼만한 건 거의 없겠죠..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해 증거보전은 앞으로도 불가능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차원에서 움직인다면 달라질 겁니다.

 

보수진영에서 비례대표지도 재검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킬려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게 요구하여 재검표를 신청하라 압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외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인 비례대표 출마자들이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비례대표 출마자들의 재검표 요구에 대한 보도는 보이지 않네요..

 

민경욱의원은 법원에 비례대표 투표지를 포함해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된 항목에 대해 다시 신청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할때 투표지를 재검표하면 당선여부가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서버등을 허가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만약 투표지의 재검표를 통해 잘못된 결과가 밝혀진다면 서버를 검토할 이유가 생기지만 지금으로선 마땅한 이유를 찾진 못할 것 같습니다..민의원측에선 유튜브등에서 주장하는 개표조작 주장만 되풀이 하겠죠.. 그걸 법원이 인정할지는 부정적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도 증거보전이 다시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외 비례대표를 내보낸 여러 당에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자의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례대표 투표지의 증거보전과 재검표를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