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 당일 이미 사전투표 했다고 제지..제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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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보수진영 비판에도 4.15총선 불복 운동 이어가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제21대 총선 연수을 투표함·투표지 증거 보전 작업을 참관한뒤 선관위가 비례대표투표지를 내어주지 않자 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지법은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 일부를 인용해 해당 지역구 투표함과 투표지를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2020.04.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 윤평중 한신대 교수 등 범보수진영 내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연일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총선 불복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 의원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당일 투표장에 갔더니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고 제지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썼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정보가 포함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자가 유권자 신원을 도용해 사전투표를 했을 의혹을 언급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뒤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면 제보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내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청원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 누가 제 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현재 48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는 보수 진영 안팎의 비판에 "이번 21대 총선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전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맞대응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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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의원입니다.. 이번달이 지나면 국회의원도 아니게 되네요.. 

 

어찌되었든 민경욱의원이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를 했는데 누군가 투표를 했다고 제지한 경우가 있다면서 유권자 신원을 도용해 사전투표를 했을 의혹을 언급했네요..

 

이에대한 사례는 보도에선 청와대 청원글때문이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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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청와대 청원)

 

비례대표 투표하러 왔는데요.... 누가 제이름으로 이미 투표를 했대요...'
2020년 4월 15일 약 오후 5시경 제게 일어난 일의 요약입니다.

해당 일 용인시 영덕2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확인후,
이름을 기입하는 절차에서 타인이 제 신분으로 투표 확인표에 이름을 적고, 투표를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해당 용지와 저의 필적 확인후 약 10분-15분 가량 투표소 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대기 해야했습니다. 이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약 5시 20분경 담당자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고, 다른 투표소의 동명이인이 투표 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 이야기를 들은 후, 제 이름으로 투표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후, 제 이름을 도용한 해당 인물을 찾았는지 , 이후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담당자님께이후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드렸고, 해당질문에 대해 알아내기위해 긴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6시 경 담당자 님이 제 번호로 전화를 하셨고 , 7n년생 동명이인분이 투표 했으며, 확인에 오류가 있었다고 상황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중 저는

"(투표하신 분께서도) 이름을 적으실때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적으신것 같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셨어도 (저를 말합니다) 확인 안하고 적으실거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으며,

이름의 주인을 찾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당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후대처 , 투표소에서 있던 상황에 대한 사과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긴 이야기로 요청드려야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으며, 아직 인용구의 내용 그리고 사후대처에 대해 안내 받은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표가 어떻게 제가 원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갔는지 안심할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운이좋게 넘어갔지만, 악용되면 부정선거등에 이용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왜 제가 항의하기 전까지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투표인 본인에게 합당한 피드백 없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할까요?

본 청원글에는 세가지 링크를 달았습니다.

첫번째 링크는 이번 비례선거투표와 관련해 저와 비슷한 사례의 최근기사입니다.
두번째 링크는 2014년에 작성된, 저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의 기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몇년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등을 종합해 봐도 투표 과정에서 들었던 저의 의심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번째 링크는
제가 한 커뮤니티에 쓴 게시글입니다. 글에 달린 댓글에서 미흡한 본인확인 절차,
나아가 저와 비슷한 사례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링크 사이 여러 관련사례를 접하며 제가 경험 했던 일이

비단 개개인의 오류가 아닌 더 큰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의 문제점과 청원 요구 사항을 요약합니다.

1. 9n년생과 7n년생 , 제 이름앞(동명이인) 글자등의 여러장치에도 투표를 마치기까지 투표소의 12명이 오류가 있는 투표를 진행시킨점.

2.제가 길게 항의하지 않았으면 투표소에서 아무런 상황도 안내받지못하고 그냥 넘어갔을것이라는점.

3. 전화연락중 투표자도 본인 확인을 안했을거라는 언사 (설령 안할거라고 해도 , 잘못된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있는 것 아닌가요?)

4. 사후관리에 대한 안내
4-1투표 시 본인 확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사항
4-2 해당 투표소 직원교육. (현장관리 안내)
(자원봉사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자원 봉사자의 교육은 어떻게 할것인지?)

투표소 관리 교육, 본인확인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경우 수정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당건은 중앙선거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녹음 파일 등 제 사례에 증거자료가 필요할 시 제출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한 3.1운동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까지.
4.19 혁명 정신에 기반한 선거, 국민 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헌법 1조에 쓰여진 국민 권력의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온전하게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거 관리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당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첨부링크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5097500061?input=1195m
첨부링크 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0415121468808
첨부링크 3 :http://cafe.daum.net/ok1221/9fQk/13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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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투표일터인데 비례대표 투표는 뭘까 싶습니다.. 투표용지도 2장을 지급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위의 사례를 볼때는 본투표일때입니다.

 

일단 민경욱의원의 주장은 틀린셈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를 했다면 해당 명부엔 사전투표가 되었다고 날짜와 문자가 프린트 되어 있을 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선 누군가 자신의 이름 서명란이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었다고 언급했으니 본투표중 동영이인의 누군가가 서명을 한 것이라는게 확인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할 때 다른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전투표는 어디든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투표자를 확인하는게 좀 다릅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입장 후 선관위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면 신분증을 스캔하면서 지문을 찍고 얼굴을 보여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이후 출력되는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죠..

 

본투표에선 입장 후 선관위에게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선거명부 번호를 말해주면 책에서 해당 이름을 찾아 그부분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된 투표지를 투표하게 되죠..

 

결국 본인 확인을 하는데 사전투표는 신분증 스캔과 지문인식을 사용하지만 본투표에선 명부책에 자신의 이름을 찾아 서명해야 하기에 동명이인의 경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름과 유권자 번호를 제시하면 금방 찾고 실수도 적겠지만 번호를 잊거나 한다면 결국 이름으로 찾아야 하는데... 두꺼운 책자에서 찾는게 여간 귀찮은게 아니죠..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그냥 책에다 서명을 하니.. 다른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없죠..

 

유권자도 자신의 명부항목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둘 다 놓쳤고 결국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되겠네요..

 

이 사례가 도용된 사례라는 주장... 글쎄요.. 받아들여질진 의문입니다.. 

 

민경욱의원의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뭐 아주 여러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다 추측성 발언입니다.. 

 

민경욱의원... 비례대표 투표지도 증거보전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거부했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비례대표까지 증거보전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맞나 싶습니다.. 민경욱의원은 출마자 자격이지 비례대표 자격은 아니니까요..

 

정작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선 재검표 요구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증거보전을 요구하니 선관위에선 당연한 입장 아닐까 싶습니다.. 비례대표 재검표한다고 민경욱의원의 당선여부에 영향을 단 1%라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어차피 민경욱의원으로선 재검표를 해서 나쁠건 없을 겁니다... 돈만 날릴 뿐..

 

빨리 재검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의 반응이 궁금해질테니까요.. 어디든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