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조합, 명도 소송 승소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철거 가능
이르면 다음 달 초 철거 예정
무력 충돌 불가피..전 목사는 재판 中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전 목사 교회는 앞서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2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조합 측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철거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르면 2주 이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왔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 결국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다.
이번 법원 판결로 장위10구역 사업 속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사업 진행이 멈춰왔다. 현재 장위10구역은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장위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했고, 사랑제일교회로 예배를 보러오는 사람들만 찾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 측이 강제 철거에 반대해 ‘버티기’를 할 경우 무력 충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민들은 펜스를 치는 등 무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철거 건축물 안에 거주자가 있을 시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럴 시 거주자를 억지로 빼내려는 조합 측과 버티려는 교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전 목사는 “경찰의 불법 사찰로 이뤄진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사랑제일교회... 동명의 교회가 많긴 하지만 가장 유명한 교회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전광훈씨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회는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27가길 21, 장위동 69-72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가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정도까지만 들으면 그동안 광화문집회등의 현 정권을 비난하고 기독자유당을 창당한 전광훈씨에 대해 정부가 탄압하면서 교회를 없앤다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거하는 주체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뭔가하니.. 이 구역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인근 주민 상당수는 이미 이주가 끝난 상황... 결국 사랑제일교회가 소위 알박기를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명도소송에서 승리해 명의가 조합으로 이전되어 결국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보상비는 감정가인 80억.. 하지만 교회에서 요구한 돈은 570억... 돈을 바라고 알박기를 한다는게 확실해 보이네요..;;
결국 그 돈 못받고.. 감정가 혹은 공시지가 금액을 받고 나가게 되었으니.. 이걸 막기 위해 벌써부터 철거를 막기 위해 펜스까지 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이들 용산참사를 언급할지 봐야 하겠네요...
어찌되었든 이 뉴스에 대해 관련 포털 뉴스의 댓글 분위기는.... 훈훈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일부에선 종교탄압이다 뭐다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인정 못하죠.. 소송 주체는 재개발 조합이니까요.. 뭐 일각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주장할 것 같은데.. 그 주장도 믿는 이는 일부분일테고요..
사랑제일교회가 버티고 있는 바람에 그동안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조합원들..주변 거주자였던 이들의 불만도 무시 못할테니까요.. 재개발이 되어야 입주권을 팔던지 조합원 권리를 팔던지 해서 돈을 벌 생각이 있는 이들이나 완공되어 입주 후 이후 집값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을 어찌보면 방해하는게 사랑제일교회인지라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닌 대부분은 명도소송 승소에 반기는 분위기일 겁니다..
그나저나 사랑제일교회는 과연 어디다 교회를 설립할까요? 서울의 또다른 지역일까요? 아님 서울 이외 다른 지역으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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