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무시한 日.. 韓 "WTO 제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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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6개월간 문제 해결 의지 없어"
[서울신문]

나승식 무역투자실장 “일본과 현안해결 논의 어렵다” -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WTO 심리 등 최종 결정까지 2년 이상
상소기구 대부분 공석… 실효성은 의문
日 “대화 중 한국이 일방적 발표 유감”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 중인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제소 절차를 6개월 만에 재개한다. 지난달 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음에도 일본이 사실상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양국 수출규제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강 대 강 대결을 펼치게 됐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 WTO 제소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꿨다. 이에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함께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일본이 문제 삼은 재래식 무기 통제 강화와 수출관리 인력 확충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여전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WTO에 1심 재판부 성격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해 진행된다. 패널이 판정을 내리더라도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상소기구 최종 결정이 나오려면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WTO 제소가 실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상소기구가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인 상태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그동안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이 일방적으로 (WTO 제소 조치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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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본의 수출규제로 진행되었다가 잠시 중단된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WTO제소중에 WTO 제소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요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에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에 들어가는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를 유지중인데 일단 한국으로선 어느정도 극복했죠.. 오히려 일본에서 큰 거래처를 잃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도 크고요... 

 

해오던 걸 중단했다 다시 진행합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주장한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이미 한국으로선 조치를 대부분 끝냈고 이에대한 일본의 답변은 없습니다.일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한국은 이미 조치도 끝냈으니 제소해서 한국으로선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어차피 2년이상..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이 걸립니다.. 일본이 언제 또 수출규제품목을 늘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저 불안한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죠..

 

어차피 결론나도 일본은 무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러니 탈 일본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뭐 이런 보도.. 닌텐도 스위치 사서 동물의 숲을 하는 이들에겐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아마..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으로 게임기도 넣을까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