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인건비 선지급'으로 부담 덜어..방위비협상 영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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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산 확보 어려움에 한국 제안 수용한 듯..정부 "미측 결정 환영"
인건비 확보로 협상 서두를 이유 사라져..미국은 여전히 양보 압박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인건비 선지급에 동의하면서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서둘러 협상을 끝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만큼 오히려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전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제안은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에 대비해 인건비만큼은 한국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선지급하고 나중에 전체 협상이 타결되면 상쇄하자는 것으로, 지난 2월 미국 측에 제시했다.

방위비는 주한미군 군사시설개선, 군수지원, 인건비 등에 사용되며, 인건비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의 급여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실제 4월 1일부터 4천명 정도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대북 대비태세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인건비 문제를 별도로 우선 해결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미국이 지금 와서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무급휴직 장기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체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 절반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는데 최근 어려움을 느껴 한국 측에 수용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내부 어려움 때문에 한국 제안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방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안한 하나를 미국이 수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남은 쟁점들의 입장차가 잘 해결될 수 있는 동력이 되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방위비 협상의 교착 국면이 굳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만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성급히 응할 이유가 줄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인건비 선지급에 대해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며 반대한 것도 협상 장기화를 우려한 측면이 컸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게 큰 양보를 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SMA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인건비 선지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한 것과 별도로 방위비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증액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이 최대치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50% 인상된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인건비 선타결 관련 공식 합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발표한 바람에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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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내에서 일하다 현재 무급휴직중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뉴스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들에 대한 임금을 한국정부가 우선 지급하겠다는 걸 미국측에 제안을 했는데 결국 수용되었습니다.. 무급휴직중인 이들에게 곧 임금이 지급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언제 일터로 돌아가나 기다렸을 많은 이들에겐 다행이다 싶죠..

 

그리고 지급된 임금은 차후 한미간 결정된 방위비분담금에서 차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끈 셈이 되었는데.. 이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크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상은 맞을 수 있지만.. 아마 금방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현재 미국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요..

 

미국 내부가 혼란스러우니 귀찮은 걸 다 뒤로 미뤄버리거나 빨리 정리하는 두가지 중 하나를 미국에서 선택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두번째.. 빨리 정리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일단 중국견제에 한국을 이용한다는 방침이 미국에서 정해진듯 싶어서요..

 

얼마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G7에 한국을 초청하면서 G7을 G12으로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죠..여기에 중국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중요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방위비 난항으로 외부에 서로가 사이가 않좋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으로선 좋을것 없겠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하지만 방위비 인상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전에 맺은 협정처럼 기한 짧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그리고 방위비가 미국에서 원하는 인상율에 미치지 않는다면 다른 걸 받으라 주장하겠죠.. 혹시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라는 주장이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중거리 미사일 기지 말이죠..

 

한국은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선 최적의 조건이죠.. 그리고 현재 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드의 규모를 늘리거나 중거리 미사일 기지 배치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단 미군의 통제에 있는 미사일 기지 말이죠..

 

다만 그건 근거없는 추측일 뿐... 현재 미국내에선 정신없는 상황이기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기에 딴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나 싶습니다. 

 

다만 방위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 미국쪽에서 뭔가를 설치하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주장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