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밀입국 보트' 13번 포착하고도 몰랐다..해상경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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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열상감시장비 등에 찍혔지만 "낚싯배로 오판"..사단장 등 징계 예정
4월 밀입국도 한 달 넘게 몰라..합참 "감시경계 체계 보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최근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소형 모터보트는 군 당국이 해안경계를 위해 운용 중인 여러 감시 장비에 10여차례 포착됐지만,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경계에 실패했던 군이 또다시 해상경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군은 지휘 책임이 있는 사단장 등 과오가 드러난 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한편 전반적인 해상 감시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이 탄 1.5t급 레저보트는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해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의항리 방파제에 도착했다.

보트가 태안에 이르기까지 해안레이더에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에 4회, 열상감시장비(TOD)에 3회 등 모두 13차례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녹화된 해안레이더 영상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보트로 추정할 수 있는 식별 가능 상태 영상이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메라와 TOD 운용병 역시 당시 통상적인 낚싯배와 일반 레저보트로 오판해 추적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여러 감시 장비를 통해 식별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계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와 함께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 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역시 밀입국용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그러나 조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지면서 일부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됐고, TOD는 해당 보트가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19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약 다섯시간 동안 녹화 관련 부품 고장으로 아예 녹화되지 않았다.

합참은 당시 해상레이더에는 3차례 포착됐지만, 역시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고 전했다.

사단장 등 당시 감시경계를 소홀히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 해안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서 취약 지역 해안 감시 장비를 추가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미식별 선박에 대해서 기존 대대급 UAV나 드론 이용해서 수색 정찰이나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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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밀입국 보트에 대해 13번이나 포착하고도 몰랐다고 합니다.. 모두 낚시배등으로 오판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작은 소형보트.. 고무보트등은 레이더에 포착하기 힘들죠.. 근데 이미 포착을 했음에도 놓쳤던 정황이 나온만큼 포착 및 대응을 못한 군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합참은 이에 보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 어찌되었든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반드시 해결해서 혹시 모를 적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안에서 발견된 보트들은 모두 밀입국 보트로 밝혀졌습니다.. 밀입국한 이들중 일부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보트로 밀입국을 시도한 이유..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폐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주를 통한 무사증입국 후 본토 밀입을 그동안 불법체류자들의 이동경로로 사용되었다는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막힌 현 시점에선 이런 해안을 통한 밀입국은 계속 시도되겠죠... 오랫만에 해안경비 능력을 검증받게 된 셈이 되었고 서해 해안 경계는 어찌보면 실패라는 결과가 나온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간첩이 침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아닌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그동안 침투를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침투 후 보트등을 수장.. 폐기를 시켰다면 침투를 했었는지 아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찌보면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무조건 입국금지를 시키더라도 몰래 들어올려 하는 중국인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이죠..

 

이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자는 주장에 방역당국은 밀입국 루트를 통해 감염자가 들어오면 감염확산 통제를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죠..

 

현재 밀입국한 이들중 일부는 잡혔지만 안잡힌 이들의 행방은 묘연하고 이를 추적중입니다. 

 

만약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들이 코로나19를 한국 전역에 감염확산을 시키기 시작한다면 한국내 혼란은 뻔하겠죠..

 

결국 입국을 막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 있으며 들어오게되면 찾아내는 것도 힘들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국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했던 해안경계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걸 언급하는 이들은 없어보이네요.. 그렇게 주장했던 이들은 이제 경계실패를 이유로 현정부 까는데 바쁘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전 역대 정부중에는 노크 귀순이나.. 언제 어뢰를 쐈는지 포착조차 못한 채 폭침당하거나.. 목함지뢰에 당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땐 그 당시 정부에 대해 얼마나 비난을 했었을지...

 

뭐 정권이 바뀌면 대상도 바뀌겠죠.. 현 정부 비난하는 이들.. 정권이 바뀌면 그땐 어떻게 변할까요? 하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정권교체는 좀 어려울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