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철거된다..法, 명도소송 항소 기각

다음

 

네이버

 

북부지법, 15일 전광훈 목사 등 5인이 낸 항소 기각
전 목사 등 조합 명도소송 1심 승소에 불복, 訴 제기
전 목사 측 "이의청구訴 남아..보상가 맞게 책정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4민사부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건물 임차인 5인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가 포함된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 조합은 전 목사 등 임차인 5인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이날 법원이 전 목사 측의 항소마저 기각한 것이다. 조합은 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도 명도소송을 냈는데 지난 5월 14일 이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교회 강제 철거 집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6월 26일 기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과 교회 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5일과 22일 두 차례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막아 집행을 미뤘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기독자유당·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5일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고 제3자 집행정지도 기각됐지만 이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 종교 부지인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조합이 보상가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관리처분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

 

현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알박기중인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에 낸 명도소송에서 기각이 되었다 합니다..

 

이로서 법적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 패소를 했음에도 항소를 했는데 결국 또다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뉴스 : 전광훈 교회, 결국..강제철거 당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명도소송 승소

 

비록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한들.. 곧바로 철거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신도들이 버티며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이 봐왔던 용역들과 신도들간의 충돌이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를두고 사랑제일교회에선 문재인 정권의 종교탄압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이나 보수진영의 지지을 이끌어낼려 하겠죠..이러다 결국 조합측에서 못버틴다면 조합측이 사랑제일교회가 원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테고요..

 

하지만 그냥 외부인이 볼때는 사랑제일교회는 알박기 중입니다.. 애초 이미 알려진대로 감정가 80억을 거부하고 보상금 570억을 요구한게 사랑제일교회입니다..이런 사실은 사랑제일교회가 뭐라 말을 한들..빼도박도 못하죠..

 

이렇게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로 정작 재개발이 들어가야 이후 입주를 하던지.. 입주권을 팔던지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터...(이주비등은 조합에서 은행에 대출받아 지급되죠.. 이를 갚는 건 결국 이주비를 받은 조합원이 갚아야 합니다.. 거기다 재개발을 위해 조합원들이 타지에 전세.. 월세를 들여 나가 있을테니 주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당연하고요..) 용역 뿐만 아니라 실제 조합원들도 나서서 사랑제일교회를 향해 나가라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유튜브등을 통해 사랑제일교회를 지켜달라 요구하는 전광훈씨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이러다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용산 참사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