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이재수, 구속심사 출석.."모든 책임은 내가"

https://news.v.daum.net/v/201812031051506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1620

검찰, 세월호 유가족 등 불법 사찰 혐의 영장
이재수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한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참모장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사령관은 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다는 생각인가'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및 선거 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mangusta@newsis.com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등에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au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들이 뭔 죄가 있나 싶습니다.. 

저들은 군인입니다. 명령에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결국 명령을 내린 이가 잘못이겠죠..

다만 명령을 받았는지.. 눈치보고 알아서 움직였는지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령관이기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받는 위치이지만 장교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위치이니까요.

적을 감시하고 적의 동향을 파악해 대응하는 기무사가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을 감시하고 보고했으니... 어찌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취급했다는 것이겠죠..

박근혜 정권에선 왜 그랬을까요.. 삼풍백화점 사고때나 성수대교 사고때도 그때 당시 정권은 욕만 먹고 말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