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강제철거 위기..法, 야간집행 허가

다음

 

네이버

 

법원, 조합이 제기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 인용
조합, 두 차례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시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와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주택재개발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합은 주간에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연기한 바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다.

따라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야간에 강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조합은 지난 1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야간집행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조합은 지난 22일 다시 보정서를 제출했고 28일 인용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5일 첫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관할 구청 등에도 집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두 번째 명도집행에 들어갔지만 실패했다.

아직까지 교회와 조합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5월 14일 조합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임차인 5인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고, 전 목사 등이 불복해 낸 항소도 지난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달 26일 기각하기도 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교회 측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교회 건물에 있는 5개 단체가 낸 제3자 이의신청 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사실 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

 

사랑제일교회... 이번엔 야간에도 철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야간집행 허가를 인용했습니다.. 낮에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반대한 신도들의 방해로 철거가 무산되었는데.. 이젠 야간에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주야간.. 하루종일 교회를 신도들이 지키는거 아닌가 싶네요.. 철거를 집행하는 이들이야 눈치보다 들어가면 되겠지만.. 지키는 신도들 입장에선 내내 긴장해야 하니.. 지키긴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알박기중인 사랑제일교회...언제쯤 철거되고 장위10구역의 주택재개발이 진행될지...

 

아마 조합원들이 가장 초조해 하겠죠.. 교회가 없었음 벌써 다 헐고 공사가 진행되도 한참 진행되었을텐데...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또다시 야간 집행 허가에 대한 소송을 거는것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기각되겠죠.. 이미 주변에 거주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소음등에 영향을 받을 이는 없고.. 철거가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누적될터.. 법원도 알박기중인 교회편을 들어줄리 만무하겠죠..

 

뭐.. 법원이 언제부터 거주자들의 편에 섰었는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