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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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원도 2020년 백 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백 명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습니다.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졸업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과, 지역구 의대 신설이라는 이 전 의원의 실익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법안은 폐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이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 교수들도 다 추진을 원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의사들이 현 정부가 예고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의사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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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주어 담을 수 없다... 이번엔 글이군요..글은 삭제할 수 있겠지만.. 이번엔 흔적이 남았습니다..

 

예전 박근혜 정권시절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관해 연구용역을 서울대병원에 주었습니다.. 

 

보도에 나온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2015년에 의뢰한 내용입니다..

 

참고링크 :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연구기간 2015.4~2015.10) - 온-나라 정책연구

*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에 관련되어 비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결과입니다. 

 

참고링크 : 연구보고서, 연구평가보고서, 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링크

 

해당 용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전부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소속인이 진행하였고 일부 차의과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소속인도 용역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력양성부분... 2020년 최초 선발 인원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보건학 석사과정 포함)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다 시설은 의대 및 그 부속시설로 운영하는 걸 기본으로 하였네요.. 대학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방안으로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의대와 부속시설.. 특히 부속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방안은 시행되진 않았죠.. 다만 이 연구를 진행한 곳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현재 여기 소속된 의사들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죠.. 불과 5년전 태도와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두고 이중성을 보인다는 말이 있네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냐는 의미겠죠.. 이에 관련된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입장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