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캐나다 거주 윤지오 '적색수배' 발효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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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여유로운 생활 공개하며 "적색수배 요청만 됐다" 주장
경찰 "적색수배 발효 상태..법무부 "송환위한 정상 절차 진행중"

 

작년 국회서 출판기념회하는 윤지오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사헌 기자 =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 접대 강요 사건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2019년 4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 식전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4.14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성도현 기자 =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휘말려 해외로 출국한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씨가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한국 경찰의 발표에 따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씨는 최근 SNS에 자신의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올리며 통념상의 '수배자'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알렸다.

특히 윤씨는 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본부)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결국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만 한 상태이며, 실제 적색수배가 되지는 않았다는 취지였다.

작년 11월25일 이용표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외교부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경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찰 "윤씨 적색수배 유효…캐나다는 적색수배자 바로 체포하지 않아"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윤씨는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인터폴 업무를 관장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씨에 대해 작년 11월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고, 아직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는 죄목과 관련, 한국 경찰도 기준이 있고 인터폴도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윤씨 적색수배 신청하며 제시한 혐의가 인터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결국 윤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인터폴 기준에서 적색수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 수배자'가 된 윤씨는 캐나다에서 체포되지 않고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일까?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신병확보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며 "캐나다의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를 근거로 바로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윤씨의 경우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중인데 (한국으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 법원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로고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적색수배가 체포영장은 아냐…한국 법무부 "윤씨 송환 위한 절차 진행중"

인터폴 홈페이지에 따르면 적색수배는 "범죄인 송환 또는 신병 인도나 그와 유사한 법적 조치 대상인 사람의 위치 찾기와 임시 체포를 위한 범국가적 범집행 요청"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적색수배는 인터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에 의해 공표된다고 인터폴은 설명했다.

단, 인터폴은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이 아니다"며 "적색수배는 수배자에 대한 국제적 공지(notice)이지만 체포 영장은 아니다"라고 홈피에서 밝혔다.

경찰 관계자의 말대로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국가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체포해야할 국제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 송환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따라 한-캐나다 간 사법 공조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청 청사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0.8.7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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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윤지오씨가 SNS에 근황을 올려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SNS에 파티영상 올린 윤지오에 법무부 "소재 불분명" 궁색한 변명

 

현재 윤지오씨는 캐나다에 있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린 상황..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편안히 잘 있으니 많은 이들이 과연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했었는지도 의심하고 있죠..

 

이에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일단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린 상황은 맞다고 합니다.. 윤지오씨의 대한민국 여권도 말소가 되었고요..

 

그럼 왜 잡아들이지 못할까..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 캐나다가 윤지오씨를 검거.. 송환할 계획 및 생각과 의지가 없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는 죄목과 관련, 한국 경찰도 기준이 있고 인터폴도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 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윤씨 적색수배 신청하며 제시한 혐의가 인터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배가 이뤄지지 않는다"

 

인터폴은 "적색수배는 국제 체포영장이 아니다"며 "적색수배는 수배자에 대한 국제적 공지(notice)이지만 체포 영장은 아니다"라고 홈피에서 밝혔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윤지오씨가 캐나다에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캐나다 경찰이 윤지오씨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구속을 시키더라도 송환결정은 다른 국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구속된다고 송환이 확정될리 없죠.

 

그럼 한국 경찰과 법원이 캐나다에 윤지오씨를 구속하고 송환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했느냐.. 

 

위의 내용에선 없습니다.. 윤지오씨의 SNS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지오씨가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본부)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요청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라고 주장해서 아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긴 했느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과연 한국 경찰과 검찰.. 법원이 케나다가 윤지오씨를 잡아 국내로 송환하도록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그저 말로만 진행중이다.. 노력중이다 라고 말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의문입니다..

 

일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직접 데려와야 한다 주장합니다.. 예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딸을 송환시키기 위해 외국에 뛴 전적과 이전 윤지오씨가 한국에 있었을때 협조한 걸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죠..

 

참고뉴스 : 안민석 "정유라 찾았다... 독일 교포들이 잠복중"

 

참고링크 : 안민석의원 페이스북

근데 책임을 질까 싶네요.. 국회의원이니.. 윤지오씨를 데려옴으로써 자신의 정치인생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일부러 갈 생각은 안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몰래 막지 않을까도 예상되고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윤지오씨가 계속 외국에서 버티면서 어그로를 끈다면 결국 고 장자연씨에 관련되어 조선일보를 향한 비난이 많이 줄어들테니까요.. 실제로도 이젠 고 장자연씨에 관련된 뉴스나 글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진 거죠..

 

조선일보도 윤지오씨가 계속 캐나다에 버티고 있길 바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