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형사처벌·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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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됐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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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는 형사처벌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12월 9일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기간이 지난 후 시행된다고 하니 2021년에 시행될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 이들 때문에 배드파더스가 생기기도 했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되어 고발을 당했어도 공익적 부분을 인정해서 무죄로 결론나기도 했습니다..

 

이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시행 후 제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생을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