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 술접대 받은 검사 3명중 1명만 기소

다음

 

네이버

 

[앵커]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는 수사팀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선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여러 글들이 게시됐던 '검찰 내부망'도 조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의혹의 검사가 누구인지 색출을 지시했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국정감사) :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JTBC는 김봉현 씨의 2차 자필문서를 입수해 전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업소를 사흘간 취재했고, 복수의 종업원에게 '검사들이 왔다 간 것이 맞다'는 증언을 듣고 후속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오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금감원 검사역'이 왔던 걸 헷갈렸다는 식으로 의혹의 당사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도 했습니다.

술자리를 주선한 걸로 알려진 검사 출신의 A변호사도 "검사가 아닌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결론입니다.

검찰의 오늘 기소로, 최종 결론은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나오게 됐습니다.

---

 

예전에 김봉현씨가 옥중 자필편지로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걸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사회] - 檢 "선거자금 필요하다 들었다고 했잖나"..김봉현 "빌려주고 나서 들었다" 입장 바꿔

[세상논란거리/정치] -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 측이 공개한 옥중서신

[세상논란거리/사회] - 김봉현 2번째 자필문서.."검찰 관계자들이 도주 권했다"

 

이 자필편지에 대해 언론사가 공개했고 보도도 되었는데.. 보도한 것에 대해 다른 언론사가 오보라는 보도도 했었죠..

---

관련뉴스 :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 JTBC 보도가 오보라고?

관련뉴스 : '검사 접대' 헛발질 질문 민주당 김남국..尹 "무슨 말인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1년 전 그집(유흥업소)에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고 남부지검에서 그 가게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김 의원은 JTBC 보도를 인용해 질문을 한 것이었는데, 오보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남부지검 검사들이 유흥업소에 조사를 나간 것은 김 전 회장이 체포도 되기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이 아직 체포도 되지 않았고, ‘검사 접대’ 진술은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부지검이 ‘검사 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조사했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의 질의를 듣던 윤 총장은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방금 JTBC 보도인데 1년 전 그집,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 JTBC가 직접 현장 가서 술자리를 안다는 종업원을 만났다. 일행 중 변호사도 있었다. 방 3개를 예약했는데 비밀 대화방, 접대방, 대기방 모두 예약했다. 검사들은 비밀 대화방에 있었다. 남부지검에서 한번 와서 가게가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4월쯤 그 업소를 조사했던 남부지검이 해당 비위 사실에 대해 조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고, 윤 총장은 “저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시 “다른 종업원도 간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하고 종업원들은 남부지검이 지난 4월쯤 유흥업소 현장조사 했다고 한다. 현장조사 하면서 수사팀에서 김봉현을 말하면서 검사들의 출입을 물었다. 수사팀에서 ‘검사들이 출입했냐’ 이런거 물어봤냐니까 ‘그렇죠 물어봤죠’ 라고 답한다. 비위 사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 김봉현의 진술이 맞는지, 4월에 현장에 나가서 이미 비위 조사 구체적으로 확인했던거 아니냐, 어떻습니까”라고 했다

윤 총장은 “글쎄, 왜 갔는지, (수사팀이) 술 먹으러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자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김봉현과 갔다 잖아요. 아니 현장조사 하러 갔다잖아요. (검사 술접대) 비위 사실을”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김봉현의 무슨 행적 조사 수사 과정에서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지금 김봉현과 검사들이 룸살롱 가서 술 먹었다고 하면서 비위 첩보를 접수했고, 4월에 수사팀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하자, 윤 총장은 이해가 안간다는 표정으로 “김봉현이 남부지검에 간게 5월말인데요”라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그럼 수사팀은 어떻게 안 걸까요”라고 하자, 윤 총장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게 남부지검에서 김봉현 조사 시작한게 5월말인데 4월달에 (룸살롱 조사를) 갔다오는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종업원이 접대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감 현장에 있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김 의원이 인용해 질의한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라는 제목의 JTBC 보도를 서울남부지검에 즉시 확인했다. 확인 결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모 룸살롱에 압수수색을 나간 것은 4월 21일로 나타났다. 김봉현 전 회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4월 23일이다.

결론적으로 김 전 회장이 아직 체포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검사 접대’ 진술을 검찰에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부지검 수사팀이 ‘검사 접대’ 비위를 파악하기 위해 룸살롱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김 의원과 JTBC 보도의 요지였다.

당시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의 친구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김씨 카드로 룸살롱에서 유흥을 즐겼던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접대’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그런데 수사결과 오보가 아닌 사실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오보라 보도했던 언론사와 기자는 과연 이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군요.. 뭐 그 유명한 언론사이니 그냥 실수인척.. 모른척.. 넘어갈 겁니다.. 한두번이 아니니..

 

어찌되었든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국정감사) :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께 사과드릴 일 있으면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시민단체나 종교계중 일부가 검찰개혁을 다시 외치고 있는 상황.. 

 

현재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중인데.. 이런 보도는 결국 검찰에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검찰이 이에대해 뭐라 반박할지는 아마 다음날에서나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싶군요..

 

혹시 또 오보라 주장할까요? 검찰 수사팀의 결론인데?

 

일단 검사 술접대 변호사는 수사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서 이를 밝힐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고뉴스 : '검사 술접대' 의혹 변호사 "수사결과는 사실이 아니다"

 

A변호사는 8일 뉴시스에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도 일단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 3명중 1명만 기소했습니다.. 2명은 중간에 귀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접대를 받았는데 2명은 단지 중간에 빠져나왔다는 이유로 기소를 안한 것을 누가 이해를 할까 싶습니다.. 접대 받았다는건 변함 없는데 말이죠.. 중간에 나가면 접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다면 아마 이를 악용할 사람들 꽤 많겠죠.. 그리고 검찰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번 검사들의 술접대 사례를 두고두고 언급하겠죠.. 자기들이 술접대 받는건 중간에 빠져나오면 접대가 아니라고 기소를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기소한다고..

 

한명만 기소한 것.. 혹시 검사 3명중 한명이 총대 매고 다 뒤집어 쓰는 것 아닐까 의심됩니다. 이를 보고 보통 꼬리자르기라 하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징계는 내린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징계라.. 기껏해야 지방으로 발령나는 것이겠죠.

---

관련뉴스 : 檢, `검사 술 접대` 사실 인정했지만…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

 

검찰이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 3명에 536만원어치의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특정했지만 1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도중 귀가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부장검사 김락현)은 "실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인 A변호사 및 접대 의혹이 불거진 B검사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술자리엔 검사 3명이 참석했지만 이중 2명은 도중 귀가해 검찰은 끝까지 술자리에 머문 검사 1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B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A변호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났다. 당시 참석 인원은 총 5명으로 B검사는 이 자리에서 합계 536만원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대비용을 인분하면 1인당 약 107만원으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인당 금품 수수 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술자리엔 B검사 외에도 C, D검사가 함께 참석했지만 검찰은 B검사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C, D검사가 술자리 도중 오후 11시께 귀가해 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을 제외할 시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돼 처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결과도 이와 동일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C, D검사에 대해) 기소하진 않았지만 향후 감찰 후 징계 관련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술 접대가 이뤄진 방의 옆 방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때문에 참석인원을 총 7명으로 보고 접대 금액을 동등하게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경우 1인당 수수 금액은 약 76만원으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 전 부사장은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했고 김 전 행정관은 검사들이 자리한 방으로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술자리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검찰은 남부지검 내 라임 수사팀이 올해 2월 초 구성돼 라임 수사 관련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접대를 받은 시점은 수사팀이 구성되기 6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에 합류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앞서 김 전 회장 등이 주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반박 의견을 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우선 술 접대 의혹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담당 검사와 변호인 등을 조사했지만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찰청이 보고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 의혹과 관련 "김 전 회장은 변호인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 받았고 참여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제공한 양복 대금을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중요 참고인 대질 등을 통해 금액을 200~250만원으로 특정 하는 등 진술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 위 의혹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전 회장을 조사한 검사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며 회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회유, 협박은 수사팀이 아닌 A변호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히려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사전에 수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 술 접대 의혹 일지>

날짜=내용

10월 16일=김봉현, `검사 술 접대` 의혹 제기 옥중 입장문 발표

10월 16~18일=법무부, 김봉현 면담 및 관련자 조사

10월 17일=대검찰청, 술 접대 의혹 관련 엄정수사 지시

10월 18일=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수사전담팀 구성

10월 19일=법무부, 술 접대 의혹 관련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