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 / "朴정부 원전문건" 윤준병, 정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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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민주당 의원, 산업부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개는 박근혜 정부때 원전국 문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는 것이다.

삭제한 문서 중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면서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지난해 12월 자료 삭제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란 뜻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수첩에 기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경험적 증언이며, 이 두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회의에 참가해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중앙일보에서 쓴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란 칼럼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라고 한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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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뉴스 보고.. 특히 보수진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군요..

 

' 또 전정권 탓하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전 논란이 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건중 일부분은 박근혜 정권시절에 작성된 문건이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우기는 것 아닐까 싶었는데.. 같이 올린 링크에선 SBS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삭제파일이 뭔지 목록도 공개를 했더군요.. 

 

삭제 추정일자는 대부분 2019년정도가 대부분인데.. 문서 제목에 작성일자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언제 작성했는지는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 의원이 그리 주장한것 아닐까 예상합니다.

 

참고링크 :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530개 삭제 파일 포함)

panda_210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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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예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또 전정권 탓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비난만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목록에는 2014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보이거든요..

 

어찌보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결과적으론 말실수를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이적행위라 맹 비난을 했는데.. 그 문제의 문서 작성일자가 현재 정권때가 아닌 이전 정권때 작성한 것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선 불리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땐 뭐라 수습이 가능할까요? 실제 문서중엔 2014년에 작성된 문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그리 쎄게 나가 버렸으니... 진보진영이 위기감을 느끼고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 됩니다..

 

왠지 국민의 힘은 똘똘 뭉친 진보진영을 누르고 정권탈환을 하고 싶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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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천외교차관 "통일 뒤 北에 원전단지 건설 구상"입력 2010. 10. 05. 13:44 수정 2010. 10. 05. 13:44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차관은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확산 문제와 관련, "20년간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 목표가 요원해 참담한 심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핵에 집착하는 것이 종말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북한 지도부가 생각할 때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대북제재는 소중한 협상의 도구이자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과 함께 북한 회생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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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朴정부 원전문건" 윤준병, 정부 부인하자 "추론이었다"

 

"개연성 높다는 의미..문건 내용 잘 몰라"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북한 원전건설 문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됐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해명했다.

이날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자, 추론이었다고 물러선 셈이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은 이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까지 검토해 취합해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지운 파일이 530개인데, 이 중에는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추론해보면 (문건 속) 내용이 이전 정부부터 연장선상에서 검토하던 내용일 것이다. 그러니 문서 작성 시점과는 별개로 일련의 정책적 자료가 계속 이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당 문건을 확인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k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