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구시대 정치로 대립 부추겨" 野 원전 의혹 강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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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보회의 때 野 직격 비판
靑 두 차례 반박 이어 대통령 직접 나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일 야당의 '북한 원전 건설'공세에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민생문제로 더 나은 방안을 협력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청와대의 공방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원전과 관련된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극비리에 북에 원전을 지으려 했다는 주장은) 색깔론이고, 국민을 정말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며 "선넘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충격적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직후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역시 1일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보도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처럼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면 '이적죄'이고, 나아가 북한이 그 원전 시설을 이용해 과거와 같이 핵무기 개발을 하려 했다면 '여적죄'"라고 했다.

최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530여건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등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문건은'북한 원전 추진'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명의 폴더 등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의 숫자상에는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이다.

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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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건네줬다는 USB가 연일 논란입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물정치라 말하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대로라면 논란이 계속 커질 것이라 생각한듯 합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에선 이에 굴할 생각은 없겠죠..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내용 모두를 밝히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공무원.. 더불어민주당을 언급하며 집단 조현병이라 발언한 겁니다..

"여당은 공작 취급,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고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한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

 

"나머지 1년 임기를 무사히 끝내는 유일한 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뿐"

 

"우리의 의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면 우리를 고발하라"

 

이쯤되면 그냥 공개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건 있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비록 휴전국간이지만 국가 정상간에 주고받은 문서에 대해 모두 공개를 하게 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국가 수반이 한국과의 문서교환이나 정보교환을 할까 싶죠..

 

그럼 관련내용만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라고 반문할텐데..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 원전이 아니라고 밝혔고.. 발전소 관련 내용도 화력발전소와 친환경발전소 관련 내용이라고 이미 앞서 밝힌 상황..

 

그럼에도 내용을 밝히라 요구하는 야당... 

 

꼭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면... 밝힐 수 밖에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북한에 보낸 USB에 들어있는 내용이 청와대와 산자부.. 통일부등에서 밝힌대로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이 원전이 아닌.. 화력 및 친환경 발전소가 맞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청와대로선 밝힐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정도로 강경하게 나오는데 마냥 모른척 할 수 있을까 싶군요.

 

고발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설사 내용이 청와대의 말과 같아서 결국 고발당한다 하더라도 여지껏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되묻고 싶네요.. 그나마 수사를 받을 때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때나 수사가 가능한거... 누가 잊고 있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