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코로나 치료비 폭탄 맞은 미 50대.."보험 있어도 불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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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따라 면제혜택 달라..LAT "코로나가 환자 은행계좌도 털어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목숨을 건진 중증 환자가 '억' 소리가 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 치료에 100만달러 이상이 들었는데 누가 계산할까"라며 치료비 133만9천달러(14억9천499만원)를 청구받은 퍼트리샤 메이슨(51)의 사례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배커빌에 거주하는 메이슨은 코로나 유행 초기인 작년 3월 병원 응급실을 급히 방문했다.

메이슨은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세가 악화하며 곧 대형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살 확률이 30%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거의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가 받은 진료비 청구서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47만9천달러, 약값 47만950달러, 인공호흡 치료 16만6천달러 등 130만달러를 훌쩍 넘겼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 치료비에 대해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던 터라 메이슨은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7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붙은 편지를 받았다.

 

추심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4만2천184달러(4천707만원)에 달했다.

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있었고,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 본인 부담금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나에게는 4만2천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말했다.

LAT는 "메이슨 부부가 코로나 치료비를 갚을 확률은 제로"라며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은 메이슨 사례처럼 미국인의 61%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있다고 추정했다.

여기다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어서 환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병원협회의 몰리 스미스 정책담당 부회장은 "미국 의료보험의 혼란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더욱 빠르고 불안하게 보험 체계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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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와 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남성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로 133만9천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남성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장에서 가입한 의료보험을 적용했는데.. 결국 자기부담금 4만2천184달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략 15억의 치료비에서 자기 부담금으로 4700여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니 상당히 줄었다고는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적은 돈은 아니죠..

 

못내면 추징될 겁니다..

 

만약 저 남자가 한국에서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다면?

 

방역지침을 어기고 처벌을 받아 구상권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해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무료입니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치료중에 다른 지병에 대한 치료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따로 청구됩니다..

 

왜 한국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살기좋은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운용되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코로나 검사비, 한국 16만원-미국 400만원..중국은?

[세상논란거리/국제] - "아파도 병원 못가..美건강보험이 코로나 재앙 키울 수도"

 

미국에서 한국과 비슷한 의료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메디케어는 고령을 위한 보험이고 메디케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모두가 혜택을 보는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보도이면서.. 이전에도 있었고.. 간간히 주장이 나오는 의료 민영화에 반박하는 사례중 하나로 언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오바마케어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신청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케어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유사하죠.. 

 

참고링크 : 오바마케어(나무위키)

 

아.. 의료보험에 대해서 박정희의 업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네요.. 나무위키의 내용을 옮기면...

 

참고링크 : 국민건강보험(나무위키)

 

1963년 의료보험법에 따른 임의가입을 기반으로 한 의료보험조합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막대한 지자체 예산 및 국가예산이 투입된 청십자의료보험조합만 성공하였을 뿐 의료보험조합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후 1977년 일부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가입을 기반으로 한 의료보험조합제도가 시작되었고, 지역별, 직능별, 사업장별을 기준으로 하여 점차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대선공약으로 걸었던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의료보험이 완성되었으나 건강보험조합 통합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개별의료보험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을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건강보험조합을 통합해 재원 문제를 마무리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완성되었다 보면 될듯 합니다.. 박정희 정권시절에선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운용되지는 못했으나.. 이후 김대중 정권시절에 통합되어 현재의 제도가 되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