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100만곳 영업시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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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시설 매장내 영업·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 허용
15일부터 적용..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전국 유흥업소 4만곳 집합금지 해제…밤 10시까지만 영업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또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설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이 완화된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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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입니다..

 

확진자의 수가 300명대로 줄어든 것과.. 연일 상인들이 반발한 이유 때문 아닐까도 싶네요..

 

그리고 직계가족에 대해선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날이 지났으니 온가족이 모일 일은 그다지 없을테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은 있으니 스스로도 모이지 않을 것이라 정부측에서 기대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단계가 내려갔다고는 하나.. 그동안 사례를 생각하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또다시 종교시설이나 업소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한번이라도 발생한다면 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어떻게든 방역지침 지키며 확진자 발생수를 지금보다 같거나 적게 만들어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백신이 계속 들어올때까지 버티는 수 밖에 없죠..

 

어찌되었든 수도권 상인들은 환영하리라 봅니다..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됨에 따라 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고.. 저녁에 아는 이들과 술한잔 하고 싶은 이들도 환영하리라 봅니다.. 특히 9시는 식사를 하고 소위 2차라 하는 술자리를 가지는 시간대였는데.. 노래방등을 제외한 술집에서 간단히 2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주점등에서 혜택을 보리라 예상됩니다..

 

상인들은 지금까지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도로 2.5단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상인뿐만 아니죠.. 사실 상인들은 억울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염확산 사례를 살펴보면.. 감염된 이들이 식당과 주점에 찾아와 확산시킨 것이니..

 

특히 헌팅포차나 주점에 가서 생각없이 부비부비한 이들은 말이죠.. 그리고 단체 합숙을 하던지.. 방역당국의 말을 무시하고 대면예배 강행했다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일부 종교단체 말이죠.. 사실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이들만 없었으면 진즉에 완화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관련 뉴스의 댓글에선 방역당국의 단계조정을 고무줄 잣대라며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댓글내역에는 종교단체나 주점의 집단감염에 대해선 조용한 이들이 꽤 많더군요... 일부는 야당 지지자들도 보이고요..

 

방역당국의 완화결정에 반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완화에 반발하는 이들...

 

그럼 완화조치를 해달라 집단 반발하는 상인들에게 찾아가 뭐라 따져 줬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일부 종교단체에게도 좀 따져 줬으면 하고요.

 

방역당국이 단순히 의료진 입장으로서 결정한다면...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마 2.5단계와 3단계를 왔다갔다 했을 겁니다.. 국경폐쇄도 수시로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관리자로서 결정하기에 결국 경제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줄기차게 밖으로 나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이들이 없는게 아니니 정부로선 이들의 주장을 모두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비난하는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국경폐쇄를 했다면... 삼성전자는 지금의 수익을 내고 있었을까요? 국경폐쇄를 한다 한들.. 한두달만에 확진자 모두 잡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고 알 수 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