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랬는데ㅋㅋ" 5년 전 비리에 금감원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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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개입 인사 승진에 ‘시끌’
“비리 탓에 상여금 삭감 등 고통받는데…”
노조 “원장의 인사 철학의 문제”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이 내홍으로 시끄럽다. 노조는 부당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부원장들은 직원들을 달래려 호소문까지 올렸다. 노사 간 충돌의 원인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책은행 임원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벌어진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

●국책은행 부행장 아들 뽑으려 채용인원 늘리고 없던 전형 만들기도

2015년 10월 금감원은 5급 직원을 뽑기 위해 신입 공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채용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갑자기 3명 더 늘었다. 그리고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인 김모씨의 아들이 합격한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모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행장의 아들을 뽑았다. 아들 김씨는 애초 합격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었다. 이 전 국장 등은 김씨를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늘렸다. 이후 면접 과정에서 아들 김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애초 채용 절차에 없었던 세평 조회를 실시해 당시 합격권이었던 3명을 탈락시켰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총무국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금감원 직원 A씨다. 선임조사역이었던 그는 당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작성해 윗선의 채용비리를 도왔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이 일로 2018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지역인재로 구분되기 위해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의 학부를 졸업했다고 허위 이력을 기재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는데도 관여했다. 이 지원자는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녔을뿐 학부 과정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마쳤다. 이 지원자는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서 “아빠가 아는 사람이 부원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물어봐야지. 국장급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대ㅋㅋㅋㅋㅋ”라고 했다. 카이스트 학부 졸업 허위 이력은 채용 담당 직원 중 한명이 알아채 내부에서 문제제기했지만 묵살됐다. A씨는 또 민원전문역을 채용하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당락을 바꾸는 등 모두 3건의 채용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월 인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이다. 금감원 측은 “A씨는 이미 정직 처분에 따른 승진 불이익 기간이 끝났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승진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오창화 노조위원장은 “불이익 기간이라는 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최소 기간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번 승진인사는 인사권자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 등이 금감원 직원의 채용비리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더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또 채용비리 탓에 금감원이 손해배상금으로 1억 2000억원을 내놓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A 팀장에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윤 원장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추정 손실을 합의해 먼저 (지급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경력 없는 국회의원 아들, 점수 조작으로 금감원 합격

최근 부국장으로 승진한 B씨의 인사도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14년 당시 금감원을 맡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에 동의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였다. 최 전 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담당 부원장보에 아들 임씨의 채용을 두고 “잘 챙겨보라”고 말했다. 금감원 담당 간부들은 아들 임씨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실무수습 경력을 밟지 않은 그는 법률전문가로 최종 합격했다. 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실형을 살았다. 채용비리로 고위 임원들이 실형을 받은 건 금감원 개원 이래 처음이었다. 다만, B씨는 “특정인을 부당하게 합력시키려고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알면서 따른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부원장들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부원장들은 “직원들 간 갈등을 초래하고, 조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내부 갈등만이 부각돼 금감원이 매우 불공정한 조직으로 비칠까 봐 하는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 표현도 없었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비리의 영향으로 금감원은 2024년까지 3급 이상 직급의 정원을 2017년과 비교해 35% 미만으로 낮추고, 상여금도 삭감하는 등 직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리와 무관한 다수의 직원들은 인사를 두고 비판적일 수 밖에 없다.

노조는 윤 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에 연임 포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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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LH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갑자기 금감원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된 원인은 5년전...2015년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모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행장의 아들을 뽑았다.]

 

당시 채용비리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이 정직처분이 풀리고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기에 금감원 노조가 반발한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기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의심도 들죠..

 

원래대로였다면.. 진즉에 금감원을 떠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끝까지 금감원에서 버티다 이번에 승진까지 되었으니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하리라 생각합니다. 팀장급으로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또다른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부국장으로 승진한 사람도 비슷한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2014년 당시 금감원을 맡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전 의원의 자녀 부정 채용을 추진하던 윗선이 서류전형 기준 변경을 요청했을 때 이에 동의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였다. 최 전 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담당 부원장보에 아들 임씨의 채용을 두고 “잘 챙겨보라”고 말했다. 금감원 담당 간부들은 아들 임씨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했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실무수습 경력을 밟지 않은 그는 법률전문가로 최종 합격했다.]

 

채용비리에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처벌은 받진 않았나 봅니다.. 아니 이 역시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최근엔 부국장으로 승진했다고 하여 금감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특히 더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들도 연대책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보다도 더 반발하는거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채용비리의 영향으로 금감원은 2024년까지 3급 이상 직급의 정원을 2017년과 비교해 35% 미만으로 낮추고, 상여금도 삭감하는 등 직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거 좋은 정책 같습니다..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발생할 경우.. 10년간 고위 간부급 전부에게 직급 정원 제한과 상여금 제한등의 연대책임을 묻게 만들면 아무래도 비리 억제력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일단 이런 연대책임을 묻는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에선 찾기가 어렵네요.. 사실확인을 통해 다른 기관등에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연대책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 노조의 요구는 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연임포기라고 언론사는 보도했습니다.. 현 금융감독원장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네요..

 

참고링크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이런 논란을 수습할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이대로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결국 현금융감독원장이 연임에 계속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내 비리에 민감해진 현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