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 확진자 13일간 무방비 노출..정부 "구상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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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집회 참석뒤 15일까지 서울·지방 다녀
정부, 민노총에 집회 참가자 전원 명단 요구
김 총리 긴급입장문 "즉시 전원 검사 받아야"
무리한 집회·뒤늦은 검사, 추가 확산 우려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가 10일 넘게 코로나19 검사도 안 받고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확산 우려가 있어 정부는 민노총에 집회 참석자 전원에 명단을 제출하고 즉시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3차례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자체 추산 8000명)은 가두시위를 했다. 일부 조합원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무총리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 역학조사 결과 지난 3일 민노총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50대 여성 조합원 A씨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뒤 확인된 첫 확진자다. 앞서 민노총 조합원 8000명(자체 추산)은 지난 3일 경찰의 3차례 집회 해산 명령을 받고도 서울 종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민노총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지만,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총리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확진된 A 씨는 지난 3일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뒤 지난 15일 코로나 확진 판정·격리 조치를 받을 때까지 무방비로 노출됐다. 코로나 잠복기간이 14일인데 A씨는 확진 받기까지 13일간 격리 없이 서울과 지방을 오갔다.

질병관리청은 최초 감염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코로나 증상이 있었는데 참고 다녔는지,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등을 역학조사 중이다. A 씨의 가족, 직장 동료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先) 검사·치료-후(後) 페널티’ 기조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민노총에 지난 3일 집회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신속히 제출하고, 코로나 전수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민노총이 참석자 전원의 명단을 빨리 제출해 참석자를 특정하고 신속히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며 “향후에 검사·치료비용 등 불법집회로 인한 비용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전원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제를 요청드렸던 7.3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한 진단검사 참여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것이 나와 사랑하는 가족, 동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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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대로.. 이전에 종로구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참여자중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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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나왔으니.. 해당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모두 선별진료소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확진이 확인된 조합원의 경우.. 집회를 참여하고 자가격리등을 하지 않고.. 서울이나 지방을 오갔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닌것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민주노총 관련 집회 사무실을 찾거나 현장을 찾은거 아닌가 싶군요.. 그럼 상당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격리생활을 해야 하기에 당분간 파업등의 행동은 하지 못하겠죠.. 설마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무시하고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하진 않겠죠..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지자체는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확진자 증가에 민주노총도 기여를 했으니.. 그 댓가는 받아야겠죠.. 

 

불법집회에 따른 처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염 확산여부를 확인해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구상권까지...

 

정부와 방역당국까지 나서서 집회를 하지 말라 요청했음에도 무시한 민주노총.. 확진자까지 나왔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겠군요..

 

설마 확진자 나오지 않았다고 우기진 않겠죠?

 

아.. 그리고 민노총의 종로구 기습 불법집회에 대해 보수단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참여한 집회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서야 전수조사 운운하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군요..

 

종로구 민노총 집회와 광화문광장 집회와 다른게 있는데..

 

광화문광장 집회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석한다 공언을 했고.. 실제로 참석을 했으며.. 이미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참석.. 결국 집회에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기에 당일.. 그리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참석자 명단 찾아 검사를 시행한 겁니다. 

 

민노총의 경우 민노총 조합원들이 다른 곳에서 감염된 상태가 밝혀지거나 한 상태에서 종로구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면 동일 조건이겠지만.. 그게 아니니 광화문광장 집회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