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은 기본권, 교도소에 시설 확충하라" 국민 청원에 200명 넘게 동의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 "냉방은 기본권" 언급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8일 16시 기준 211명의 동의가 이어졌다.

지난 5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정시설의 냉방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꼼꼼히 챙겨 주신 덕에 여름은 으레 더운 것처럼 여기던 것에서 벗어났다”며 “‘냉방은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에 대해 무척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열질환은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며 “교도소에 냉방시설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철 재소자들은 여전히 그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앞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 대책에 대한 시각 변화를 강조하며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기본권, 복지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교도소 내 냉방시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냉방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만 벌을 받으면 되지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폭염 속에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이 지내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그것 역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이하 관련자들이 (냉방시설 확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반발하네요..

 

참고링크 : 교정시설의 냉방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교정시설.. 구치소와 교도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곳 제소자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죄를 짓거나 죄를 판결받기전 머무는 이들이죠.. 이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

 

아마 많은 이들도 그렇고.. 왜 그래야 하나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코로나 확산등으로 인해 가석방 범위를 늘려 시행할려는 법무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러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의 국민청원이네요..

 

제소자들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죄를 지어 수감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청원인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만 벌을 받으면 되지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있는것만으로도 인간의 기본권을 제안하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수감기간중에 더위와 추위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요.. 그게 싫다면 애초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됩니다. 

 

들어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해당 청원인은 그냥 장난삼아.. 어그로를 끌기위한 청원글 아니었을까 취급하고 싶군요..